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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서 ‘일본의 신안보법과 독도문제’ 국제학술대회 가져
2015년 12월 04일 (금) 16:06:58 DGN webmaster@dgn.or.kr
   
일본의 아베정권이 국내외의 반대를 무릅쓰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일본의 신안보법을 한∙중∙일의 시각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4일(금) 오후 1시부터 계명대(총장 신일희) 의양관 207호 국제회의실에서 계명대 국경연구소(소장 이성환, 일본학전공 교수)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일본의 신안보법과 독도문제-한중일의 분석’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15명의 학계의 전문가들과 100여 명의 청중이 모여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가 한국의 외교 및 안보를 비롯해 독도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일본의 신안보법의 의결과정에 직접참가해 논쟁을 벌였던 모리모토 신지 민주당 참의원이 ‘일본의 안전보장정책과 한일관계’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가졌다.
그는 기조강연을 통해 “일본은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 방위체제 구축은 물론 군사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국회 논의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현 내각이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근간을 뒤엎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일본의 신안보법제와 한국-한반도 안보에의 영향과 대응방향(육군3사관학교 문은석 교수), ‘일본의 신안보법안과 중일관계의 미래(중국 천진 외국어대학 동북아센터 센터장, 강용범 교수), ‘일본의 안보관련 법제화의 경위와 함의’(일본 고베대학 정미애 교수), ‘국제법적 관점에서 일본의 신안보법과 독도문제’( 일본 히로시마 시립대학 평화연구소 손현진 교수), ‘국제정치적 관점으로 일본의 신안보법과 독도문제( 경북대학교 이정태 교수) 등 7편의 논문발표를 통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독도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깊이 있게 논의됐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즉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사용을 묵인하거나, 한국의 대응을 자제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본의 신안보법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라는 점에서는, 북한에 일본인 납치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일본이 자국민의 보호 및 구출을 명분으로 한국정부의 동의 없이 자위대를 한반도에 상륙시킬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됐는데, 한일군사협력 및 한미일 군사협력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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