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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칙령 41호는 시마네현 고시보다 상위에 있다
2015년 11월 19일 (목) 14:46:59 경북도 webmaster@dgn.or.kr
- 20일 영남대 독도연구소 ‘개항기 사료로 보는 울릉도․독도’ 학술대회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일본의 각의결정이나 시마네현 고시보다
법체계상 위계가 높고 법규범적으로 상위에 있다”

경북도는 20일(금) 오후 1시부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에서 ‘개항기(1876~1910) 사료로 보는 울릉도․독도 재조명’ 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북도와 독도 중점연구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연구소,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가 머리를 맞대고, 개항기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에서부터 울릉도개척령, 대한제국 칙령 반포에 이르기까지 한일의 고문서와 기록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6명의 발제자가 ‘개항기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과 ‘울릉도도항금지령’(송휘영, 영남대 독도연구소), ‘이규원의 검찰일기 분석’(양태진, 동아시아영토문제연구소), ‘19세기 산음지방의 울릉도․독도 인식과 송도개척론’(김수희, 영남대 독도연구소), ‘개항기 울도군수의 행적’(김호동, 영남대 독도연구소), ‘조선의 울릉도개척과 일본의 울릉도 침입’(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대한제국칙령 41호의 국제법적 의미’(최철영, 대구대) 등, 개항기 울릉도․독도에 대해 모듬 발표를 한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에서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의 근대법체계에서 제정되어 반포된 법규범으로서 법률과 동일한 법적지위와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주장하는 ‘시마네현 고시’나 ‘각의결정’보다 법체계상 위계가 높고 법규범적으로 상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신순식 경상북도 독도정책관은 “최근 일본 정부가 안보법을 통과시키는 등 급격히 우경화로 경도되어 국제사회에 일본의 독도영유권 선전을 노골화하는 가운데, 이번 학술대회는 개항기 한일 사료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일본 측 논리인‘무주지선점론’을 무력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경상북도는 오늘과 같은 심도있는 학술대회 등 연구 기반을
구축하여 국제사회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바로 알릴 수 있는
이론적․학문적인 연구와 접근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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