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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방분권 필요- 경북도의회 제3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업무보고 받아
2015년 03월 12일 (목) 17:12:42 경북도의회 webmaster@dgn.or.kr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호)는 제276회 임시회 첫째날인 3월 12일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획조정실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다.

박문하 의원(포항)은 “지방분권에 대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는 대표적인 것이 지방분권”이라고 주장하고 “자치구 문제, 정당공천 문제, 관할구역 획정문제 등 문제점은 나타나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꼬집었다.

황병직 의원(영주)은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고 “예산도 대부분 홍보성 예산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주장했다.

이홍희 의원(구미)은 “지방분권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지방분권협의회에서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 아닌 경북의 특수성을 가진 건의 사항을 발굴하여 관철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상구 의원(포항)은 “지방분권에 관해 중앙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얻어 내려하지 말고 가장 필요하고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요구해 나가는 치밀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명호 위원장은 “분권은커녕 경제와 정치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이양과 세제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위원들 과 힘을 합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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