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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중 도의원,“성평등 수준 제고 및 여성 일자리확대․개선해야”
2015년 03월 12일 (목) 17:11:42 경북도의회 webmaster@dgn.or.kr
- 경북도, 성평등 지수 전국 최하위, 여성일자리정책 조직 유사․중복 -
- 전국 17개 시․도중 지역보건환경 가장 취약, 도 차원 대책은? -
- 학교폭력 및 성범죄․성추행 예방 미비, 도 교육청의 대책은?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인중(비례대표) 의원은 3월 13일 제276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성평등 및 여성 일자리 정책, 지역보건환경의 문제점과 교육현장에서 폭력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인중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하여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3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자료에 따라 지역성평등지수로 대표성제고, 경제참여와 기회, 가정과 안전한 삶, 복지 영역의 4개 영역에 있어, 경북도가 전국 16개 광역시․도(세종시 제외) 중 하위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표성지수의 경우, 전국평균이 14.5인데 비해 경북도는 10.2로 전국 최하위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지역성평등지수는 지역별 성평등 상황과 정책 효과 및 지역의 여성정책의 목적, 방향, 기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역의 전체 및 영역별 성평등 수준, 시․도별 성평등 수준의 비교를 통해 지역의 여성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실효성을 점검하여 우선순위 설정 등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의 성평등 수준도 경북도는 51.4인데 비해 전국평균은 54.2로 나타나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경제활동'분야는 16개 시․도중 14위, '의사결정'분야는 14위, '복지'분야 16위 등으로 나타나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경북도 차원의 여성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여성정책개발원 새일지원본부를 통한 최근 3년간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6억 8,600여만원, 2013년 7억 7,600여만원, 2014년 8억 9,300여만원으로 해마다 13%~15% 이상씩 급증하고 있으나, 2014년 12월 현재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4%로 남성의 76.3%에 비해 현저히 낮고, 고용률 역시 47.7%로 남성의 73.7%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도 본청의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개발원 내 새일지원본부, 여성일자리사관학교 등 유사한 조직만 중복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며, 생색내기용이 아닌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여성일자리 정책의 체감도를 높일 것과 성평등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으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환경이 가장 열악한 전국 상위 10%이내인 23곳 중에서 지역보건취약지수가 높은 지역이 7곳(영양, 예천, 의성, 봉화, 울진, 군위, 청송)이나 되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밝혔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는 지난 2010년 4월에 의원 발의로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4년마다 건강도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기본계획 하나 수립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그 동안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개별적․일회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을‘건강도시’의 개념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과 지역보건의료환경 지역격차 해소에 대한 대책 제시를 요구했다.

끝으로 김인중 의원은 2012년부터 2014년 1학기까지 도내 학교폭력 현황을 보면 4,140명(중학생 60.6%, 고등학생 27.6%, 초등학생 10.9%)에 이르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로 2,713건(79.4%)이 형식적 심리상담 및 조언에 그쳐 학교폭력에 대한 도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고, 학교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적극적 개입과 예방대책 수립 시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도내 최근 3년간 성범죄 및 성추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71건으로 피해학생 103명, 가해학생 116명으로 점점 증가 추세에 있는 교육현장에서의 성범죄 등에 대해 피해학생 보호 및 학습권 보장 과 가해학생에 대한 차별화된 선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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