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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일하는 조직으로 완전 재편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개편, 부지사급 정무조정실장 신설
2014년 09월 04일 (목) 15:20:06 경북도 webmaster@dgn.or.kr
- 민선6기 맞아 경제살리기, 민생행복, 균형발전, 도민안전에 중점 -
- 지원인력 10% 감축해서 경제‧복지‧문화 등 사업부서 획기적 보강 -
-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전환, 경제와 관련된 모든 기능 총괄 컨트롤 -
- 정무부지사가 맡던 정무기능은 신설하는 부지사급 정무조정실로 이관 -
- 투자유치단을 투자유치실로 확대‧격상하고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배치 -
- FTA농식품유통대책단 설치 한중FTA 대응, 균형발전사업단 설치 낙후지역 지원
- 복지기능 강화해 장애인‧어르신 복지확대, 문화융성사업단에서 서민문화복지 추진 -
- 안전총괄과에 재해복구와 방재기능 집적하고, 119안전센터 2개소 증설 -

경북도의 조직개편 윤곽이 나왔다. 큰 방향은 안정 속의 개혁을 추구하면서, 투자유치‧일자리창출‧서민경제활성화‧문화융성‧복지건강‧도민안전 분야를 획기적으로 보강해 민선 6기를 경북 대도약의 시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지원인력을 10%나 감축해 경제‧복지‧문화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기존의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 체제로 전환해, 정무기능은 신설되는 부지사급 정무조정실장에게 넘기는 대신 투자유치실, 경북개혁추진단,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등 경제와 관련된 모든 기능을 총괄 컨트롤하도록 한 것이다.

경제부지사 체제는 김관용 도지사의 ‘투자유치 30조원 좋은 일자리 10만개’라는 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기존의 투자유치단을 확대해 경제부지사 직속의 투자유치실로 격상시켜 기업유치에 매진토록 하는 한편, 창조경제산업실은 미래부, 산자부, 방통위 등을 상대로 한 국비확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를 창조경제과학과로 명칭을 바꿔 실의 선임과로 배치하고, ICT융합산업과를 신설했다. 일자리민생본부의 일자리창출단은 사회경제적 일자리, 서민일자리 등의 기능을 신설하고 인력도 보강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을 경북개혁추진단으로 확대하고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옮긴 것도 눈에 띈다. 종전의 규제개혁 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개혁, 정부3.0 등 창조행정 기능을 한 곳으로 집적시켜, 이러한 일련의 개혁 작업들이 경제활성화와 투자유치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포석이다.

또 하나는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획기적인 변화다. 보건복지국을 복지건강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인생 100세 시대’ ‘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고, 노인효복지과의 기능을 크게 보강한다. 그리고 다문화행복과는 행정부지사 직속의 여성가족정책관실로 기능이 이관된다.

신설되는 장애인복지과는 최근 빈번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응한 권익신장, 이동권 확대 등 특별대책을 추진토록 하고, 노인효복지과는 공약사항인 ‘효복지 3대약속(치매, 공동홈, 행복경로당)’, ‘할매‧할배의 날’ 등을 총괄하고, 노인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작업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화관광체육국의 기능 재편도 돋보인다. 무엇보다 국장 직속으로 5급 팀장의 ‘만리장성프로젝트팀’을 운영한다는 것인데, 이는 최근 급증하는 중국관광객 유치는 물론, 차이나복합레저특구 조성, 한중 1000만 인적교류 달성 등 대 중국 공략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문화융성사업단의 기능도 크게 보강된다. 사업단 내에 실크로드프로젝트와 문화산업 전담팀을 둬 풍부한 경북의 문화자원을 산업과 경제로 연결해 내고, 작은 도서관, 작은 영화관, 작은 음악회 등 ‘경북문화 복지사다리 구축’ 사업 등을 통한 일반서민의 문화복지, 문화향유권 향상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안전분야의 기능 보강도 획기적이다. 건설도시방재국에 속해 있던 방재와 재해복구 기능을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로 일원화하고,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한군데로 집적해서 사회안전 기능을 보강한다. 더불어서 고령 다산과 칠곡 석적 등 ‘119안전센터’ 2개소를 증설해 도민 구조구급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농수산물검사 기동팀을 설치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게 한다는 것이다.

농축산분야에도 변화가 적지 않다. 농축산국을 농축산유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FTA농식품유통대책단을 설치해 쌀 산업육성, 농축산물 수출시장 개척 등에 역량을 집중시켜 한-중FTA와 쌀수입 관세화의 위기를 극복해 낸다는 구상이다.

건설도시 분야는 균형개발 쪽으로 업무의 비중이 많이 옮겨간다. 국의 명칭부터 건설도시방재국에서 지역균형건설국으로 바뀐다. 무엇보다 균형개발과를 균형발전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해 낙후지역 선정, 균형발전기금 조성,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도내 균형발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도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세정과를 안전행정국에서 예산담당관이 속한 기획조정실로 이관한 것을 비롯해, 체육진흥과를 마케팅에 중점을 둔 스포츠마케팅과로, 문화재과를 경북문화유산의 글로벌화 전략에 맞게 문화유산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 중의 하나는 ‘증원이 거의 없는 기능 재편’이다. 공무원 정원을 거의 늘리지 않는 대신에 면밀한 직무분석을 통해 기능이 쇠퇴된 분야의 인원을 과감히 줄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전진배치시키는 방식이다. 실제로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의 증원은 4명에 불과한데, 이는 타시도와 비교해 볼 때 이례적이라 할만하다.

또한, 공직의 개방성 강화도 돋보인다. 도의회의 요청을 받아 들여 의회 입법정책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한 것을 비롯해, FTA쌀산업‧독도‧투자유치‧중국정책 분야에 유능한 외부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전문 직위를 대폭 확대했다.

한편, 9월 4일 언론 브리핑에서, 경상북도는 전문연구기관(영남대 산학협력단)과 손잡고 4개월에 걸쳐 직원설문(1,000명), 실국장 100인 인터뷰, 타시도 사례연구, 전문가 토론회(5차) 등을 통한 심층적인 직무분석과 공무원노조, 직능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9월 4일 관련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일까지 도 의회에 제출, 10월말까지는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초선 같은 추진력으로 도민을 섬기고, 도민을 위해 일하는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인력 증원이 거의 없이 면밀한 조직진단을 통해 지원부서 인력을 감축해서 경제‧복지‧문화‧안전 등 사업부서로 전진 배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김 지사는 “연공서열, 주무과 중심에서 탈피해, 실국의 두 번째에 사업단을 배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성과에 따른 특별승급,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접 받는 조직문화를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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