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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위원회,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혁신방안 발표
유사․소규모 기관 통폐합, 현재 33개 기관을 26개 기관으로 조종
2014년 06월 24일 (화) 14:36:41 경북도 webmaster@dgn.or.kr

민선6기 김관용號의 개조를 위한 첫 신호탄 ! 
- 기관CEO 전문가 임용확대(공무원 임용 50%이하로 축소)
- 경영평가 부진기관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전국최초 도입

□ 경북도 새출발위원회, 출자󰋯출연기관 혁신방안 발표
◦ 경상북도 새출발위원회 하춘수 위원장은 24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선 6기 공공개조 핵심 아젠더로 실행될 출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 이번에 발표한 출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은 ▲유사․소규모 기관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33개 기관 → 26개 기관) ▲기관CEO에 전문가 임용확대(공무원 임용축소 67%→ 50%이하) ▲출자출연기관의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한 신상필벌 확행(부진기관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전국최초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민선6기 김관용號의 개조를 위한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기관 통폐합, 현재 33개 기관을 26개 기관으로 통합
◦ 새출발위원회에 따르면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이 33개기관으로(종사자 1,726명) 그 동안 기관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하고, ‘고효율과 고편익’ 이라는 대원칙을 기준으로 기능이 유사하거나 소규모 기관은 통합시키되, 도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은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구조조정할 것을 제시했다.
□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향을 살펴보면
-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R&D연구기관 4개를 1개로 통합
산업통상자원부의 R&D 공모사업을 수행하면서 기관규모가 소규모인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그린카 부품연구원’, ‘천연염색산업연구원’을「경상북도 테크노파크」로 통합해 연구장비의 공동이용과 연구성과 등을 공유케 함으로써 경북도 전략사업의 연구인프라 집적에 따른 시너지 창출효과 도모

- 생명산업 분야 2개 기관을 1개로 통합
‘바이오산업연구원’,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을 ‘경상북도 생물산업연구원’ 으로 통합해 연구장비의 공동이용과 연구원간 연구 활성화를 통해 국내 생명산업의 중추 R&D기관으로 육성

- 지역복지분야 2개기관을 1개로 통합
‘경북행복재단’, ‘경북장학회’를「경상북도 복지개발원」으로 통합해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및 기관 운영과 효율성 제고

- 이번 김관용 도지사의 선거공약인
‘농어업진흥재단’은 ‘(재)농민사관학교’와 통합 운영하고
‘여성사관학교’는 ‘여성정책개발원’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추가 기관증설을 억제하면서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 또한 장기적으로 경북문화재단 설립을 통한 문화․예술 관련기관 통합
현재 대부분의 시도가 문화재단을 운영(13개시도)하고 있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14. 7)등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함을 감안, ’경상북도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문화엑스포‘, ’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재연구원‘을 통합하고, 도립예술단인 교향악단과 국악단 관리와 문예진흥기금 관리 기능도
부여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

현재 33개 기관

26개 기관
(7개 기관 축소)

- 새출발위원회는 위원회가 제시한 기관통합 등 구조조정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는 향후 분야별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 CEO 전문가 임용확대, 공무원 임용을 50%이하로 축소
◦ 최근 정부가 대폭 강화한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는 경북도 산하기관은 포함되지 않지만 관피아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출자출연기관 CEO 임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직무분석을 통한 전문요건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 임용 확대방안도 제안했다.

- 위원회는 출자출연기관 업무보고를 통한 직무분석 결과 기관의 특성이 기업적 경영을 통한 효율성 증진이 요구되거나 기관장이 전문적 학식과 소양이 요구되는 등 전문요건이 필요한 기관으로 공기업, 의료원, R&D 연구 등 17개기관을 선정하여 전문가 임용직위로 정하고,

- 공익활동 지원, 복지 등 고객 만족도 측면이 강조되는 기관과 기존 도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등 공익적 가치를 우선하는 일반요건 16개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 또는 공무원 출신을 임용하는 직위로 정해 운영하도록 제안했다.

- 다만, 전문가 임용 대상기관이라 하더라도 설립 5년미만인 경우에는 회계처리,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기관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그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도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이에 따라 공무원 출신 기관장은 현행 67%에서 50%이하로 축소 조정되며, 또 기관장 채용에 있어서도 공모절차󰋯과정 등의 전면 공개를 의무화 해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했다.

□ 경영평가 부진기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공공기관 개혁은 기능수행이 부진하거나 정책환경 변화로 존재가치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2015년 경영평가시부터 D등급 기관장은 해임하고, 2년이상 성과 부진기관은 기관폐지도 고려해 나가는 것으로 경영평가에 따른 신상필벌을 대폭 강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 또한 공기업 부채감축 등 고강도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부채를 17년까지 정부목표인 200%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감축해 나가도록 요구했다
- 경북개발공사 부채비율 158% → 2017년 99%로 감축
- 경북관광공사 부채비율 95% → 2017년 75%로 감축

◦ 이 밖에도 기관별 혁신과제로 직원 복지후생비 가이드라인 준수, 경상경비 10%이상 절감과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경영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새출발위원회 하춘수 위원장은
◦ “공공기관 개혁은 자기혁신으로 살을 에는 아픔이 뒤 따라야 가능하다. 이번에 발표한 경북도 공공기관 개혁은 경북의 완전한 개조를 위한 첫 단추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다. 고강도의 자기개혁을 통해 민선6기 김관용 號가 새로운 모습으로 도민들께 새 희망을 심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새출발위원회에서 제시한 공공기관 개혁추진 방안 이행을 위해 단계별로 구체적인 방법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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