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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감세정책과 ‘로빈 훗 효과’
2008년 12월 15일 (월) 18:39:26 DGN webmaster@dgn.or.kr
‘시민단체的 정당’들의 분열적 선전선동

□ 모처럼 제 모습 보여 준 한나라당

지난 12월12일~ 13일에 걸쳐, 16개 감세법안 중 여야합의로 처리가 미뤄진 농어촌특별세법 폐지안,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폐지안, 주세법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을 제외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13개 감세법안과 284조 5천억의 새해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가결됐다. 그동안 추진력 있는 여당의 모습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야관계에서 보여준 무기력한 모습에 실망해 왔던 국민들에게, 한나라당이 모처럼 속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본다.

반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은 비난 일색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지난 15일,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날치기로 특권 대 서민의 민주주의 전쟁이 시작됐다”, “한나라당 강행처리한 예산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를 통한 재벌 특혜 예산”,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등의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 ‘시민단체的 정당’들의 계층 위화감 조성하기

과연 이런 주장이 온당한 것인가?

‘로빈 훗 효과(Robin Hood Effect)’라는 말이 있다. 부자를 박해하는 사회는 결국 모두가 못사는 사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현상을 의미한다. 로빈 훗이 부자의 재산을 강탈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자 단기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입지만, 부자들이 그 지역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떠남으로서, 그 지역은 의적 떼와 빈민들만 남아, 부자들과 함께 살던 때 보다 더 어려워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한 사회가 분배와 평등에 치우치고 기업 호감도가 낮을 경우, 결국 돈과 우수한 두뇌는 빠져나가고 하향평준화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농사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계단식으로 이뤄진 논에 논물을 댈 때에도 제일 윗 논에 물을 많이 주면 그 물이 차고 넘쳐서 저절로 아래로 흐르고, 결국 모든 논에 모내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한정된 자원(물)을 아래에서부터 사용하거나 가운데부터 사용할 경우 결국엔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 가용자원이 무한정 넘치지 않는 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과거 일제 때 호남의 어느 지방에 친일하는 갑부가 있었다. 그 갑부 덕에 고을 사람들 모두가 배를 곯지 않고 겨울을 날 수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두고두고 그 친일파 갑부를 칭송했다. 고을 사람들이 그 갑부의 친일행위를 칭송한 것이 아니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효용’과 ‘실용’이다.

□ 재벌기업을 키우고, 부자들이 돈 쓰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2007년 기준으로, 세계적인 경제전문지인 미국 포천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에 삼성전자, LG, 현대차, SK, 포스코 등 14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2000년 12개였던 것을 감안하면 7년이 지났지만 답보상태다. 반면 경제력이 급속하게 성장한 중국은 2000년 11개에서 2007년 24개로 이 기간 2배 이상 증가했다.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는 인구 50만명의 초미니 국가인 룩셈부르크는 세계 최대의 철강기업 <아르셀로미탈>을, 작지만 강한 나라 핀란드도 <노키아>라는 세계 최고의 휴대폰 업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우리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일부 글로벌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투자를 진행하지 못한 채 성장에 한계를 보였다. 새로운 글로벌기업의 탄생 없이 기대할 만한 경제발전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OECD 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대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만달러 미만인 한국, 터키, 멕시코 등 8개국은 GDP 대비 10대 기업의 매출액비중이 18.3%에 불과했다. 그러나 2만달러 이상인 22개국은 39.2%였고 4만달러 이상인 미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 7개국은 무려 49.9%에 달했다. 국민소득이 높거나 경제력이 큰 기업일수록 대기업의 경제적 비중이 큰 셈이다.

전경련이 지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제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30대 재벌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국민경제적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1995년 30대 재벌의 총자산은 GDP 대비 62.80%, 매출액도 58.3%였다. 고용은 43.80%를 차지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2005년 계열기업수는 206개에서 218개로 다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자산은 51.1%,, 매출액은 50.40%,, 고용은 32.40%로 도리어 낮아졌다. 대기업의 성장 없이는 국민경제 성장도, 고용의 증가도 없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분열적 선전선동이 아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고 해야 할 일들은 산적해 있다. 한가하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운운하며 계층간 대립과 위화감을 조장할 때가 아니다. 그런 선동이야 말로 망국으로 가자는 주장이다. 이제 그런 소모적이고 망국적인 선전선동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무엇이 국가이익과 국민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길거리식 선동정치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점을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시민단체적 정당’들은 깨달아야 한다. 의적 떼와 빈민들만 가득한 나라를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말이다.

2008. 12. 15.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 성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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