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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경찰서 청사신설
2008년 12월 15일 (월) 10:11:51 DGN webmaster@dgn.or.kr

서상기 의원, 대구북부경찰서 청사신설 예산 12시간의 혈투 끝에 관철

서상기 의원(한나라당, 대구북구을)의 지역구인 대구 북구의 강북지역은 인구가 25만에 달하고, 금호강이 가로놓여 대구시내와 격리되어 있으며, 경상북도 3개군과 인접해 있음에도 경찰서 하나 없어 치안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따라서 경찰서 신설 문제가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나, 새로운 청사 신설에 따른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 매년 지역 현안사업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었다.

대구북부경찰서 청사신설 예산은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 반영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직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때문에 광주북부서, 경기일산서, 의왕서와 함께 예산을 반영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특히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서의원은 예산안 처리시한 12시간을 남긴 12일 오전, 예결위 소위를 전격 방문해 계수조정 소위 의원들에게 관련 예산 확보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 증액을 부탁했으나, 정상적으로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 반영이 사실상 힘든 상황이었다.

결국 최종 예산안을 짜고 있는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만나기로 하고, 그야말로 전쟁터나 다름없는 예결위 소위 회의장 앞에 서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총괄국장, 담당과장을 수차례 만나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산편성 기준을 어기면서 예산을 반영시킬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만 되풀이 했다.

특히 경찰청 본청 관계자도 자체적으로 건설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북부서를 포함한 4개지역의 청사 신설 예산 증액에 대해서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있어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상기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의 특수성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였다. 12시간 동안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위원들은 물론 기획재정부 예산 실·국장, 담당 과장, 경찰청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설득한 끝에 13일 새벽 최종 예산안이 마련되기 1시간전만에 결국 관철시키는데 성공했다. 장장 12시간의 숨막히는 혈투였다.

이로써 이 지역의 숙원사업인 대구북부경찰서(강북경찰서)는 내년에 기본설계비 예산 2억9천2백만원을 확보함으로써 2013년까지 총사업비 163억원을 들여 새로운 경찰서를 신설하게 되었다.

대구 북부경찰서 분할 신설


□ 필요성

  ◦ 경찰 1인당 인구 748명으로 전국 평균(512명)을 상회, 신설 확정된 경남김해‧청주흥덕‧부산해운대서와 치안수요 비슷

< 향후 관할인구 증가 전망 >

경찰서

인구(명)

범죄발생(건)

교통사고(건)

112신고(건)

비고

대구북부

468,030

13,951

2,498

40,667

 

수원서부

534,453

15,809

1,981

64,716

‘07년 개서

화성서부

517,797 

16,951 

2,128 

44,513 

‘08년 개서

  ◦ 도청‧시민운동장‧종합유통단지 등 관공서와 대표적 사회‧문화시설이 집중, 집회시위 및 혼잡경비수요 과중

  ◦ 대단위 택지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10年 관할인구가 50만을 초과하는 등 지속증가 전망

  ※ 매천지구(9,627평), 금호․사수지구(284,821평) 대규모 택지개발 진행중


□ 부지 확보 관련

  ◦ 북구 동천동 771-1번지(3,100평) 재경부에서 ‘비축토지’로 구입된 상태(07.12.13)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

  ◦ 총사업비 : 163억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0,234㎡, 건축연면적 9,586㎡


□ 예산반영 계획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09

’10

’11

’12

16,333

292

4,764

5,638

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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