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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환 의원,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표발의
2008년 12월 04일 (목) 13:52:42 DGN webmaster@dgn.or.kr

인터넷포털, 언론사닷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


성윤환 의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시)은 최근 인터넷포털 등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성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신문․방송․통신․인터넷이 융합하는 새로운 미디어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우리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동안 관련 법률들의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성 의원이 주도적으로 담당, 이번에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최근 인터넷포털이나 언론사닷컴 등의 잘못된 뉴스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을 언론중재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인터넷 포털 등에 게재된 잘못된 기사는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그 동안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웠으나,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재 또는 조정, 반론보도 청구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법률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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