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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로당에 3월부터 정부양곡 지원한다-정해걸 의원
2012년 02월 01일 (수) 10:56:19 윤기복 기자 webmaster@dgn.or.kr

o 전국 6만2천여개 경로당에 정부양곡 3월부터 지원
- 농어촌 읍면 소재 경로당 40,127개소 20kg 7포대 지원
- 도시 동 소재 경로당 21,646개소 20kg 6포대 지원

o 한나라당 정해걸(경북 군위__의성__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실버세대위원장) 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경로당 정부관리양곡 지원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3월부터 지원된다고 발표했다.

o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2011년 12월)에서 양곡비 지원 예산으로 총 180억원(국비 90억원, 지방비 90억원)이 반영되어 전국 경로당 6만2천여개(읍면소재 경로당 40,127개소에 20Kg 정부양곡 연간 7포대, 동 소재 경로당 21,646개소에 연간 6포대)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o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 관련지침을 1월에 마련하였으며, 2월 중 지자체를 통해 수요조사를 마친 후 3월부터(2월분 소급하여 3월 2포대 지원) 경로당에 지원된다.

o 현재 전국경로당은 6만 2천여개로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여가__문화생활 장소 외에도 자체취사를 통한 식사까지 해결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실제로 노인들의 경우 거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식사를 자가(自家)나 무료급식소 등에서 하는 것 보다 경로당에서의 자체급식을 선호하는 편이다.

o 이번 정부양곡 지원은 정해걸 의원의 노력으로 경로당에 정부양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확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특히 정해걸 의원은 한나라당 실버세대위원장을 3회 연속 맡으면서 관련부처와 끈질긴 논의 및 설득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o 정해걸 의원은 “경로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재정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로당의 지원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여 실제로 경로당의 노인들이 자체 회비를 통하여 급식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o 한편, 정 의원은 “그러나 이번 정부양곡지원은 각 경로당에 20kg 쌀을 6~7개월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어, 실제 수요량에 절대 부족한 양이다. 따라서 향후 매달 40kg씩 1년내내 정부양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경로당난방비와 양곡비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노인복지법)가 마련되었으므로 경로당지원사업을 중앙정부 직접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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