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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풀뿌리연구회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발표
2011년 11월 29일 (화) 17:41:28 경북도의회 webmaster@dgn.or.kr
지방분권국가로 가는 개헌 포함 새 패러다임 창출 돼야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와 지방분권강화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지방정부 자주적인 재정권확보·시군통합은 지역여론 감안 지방분권실현 필요

경상북도의회 도의원 연구모임인 풀뿌리연구회(대표 박진현)가 11월29일 영주시 순흥면 소수서원에서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대표 조양민)와 함께 지방분권이 지방자치의 최대핵심이며 지방재정의 확충없는 지방자치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에 상호 인식을 같이하고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액서원이자 사학기관으로도 유명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원형이라고 할 만한 초군청 놀이가 해마다 펼쳐지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초군청(樵軍廳)은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하고 그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후세에 가르쳐주고 있어 이번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장소로 그 의미가 더욱 큰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 발표에 앞서 영주 선비촌 강학당에서 개최된 정책간담회에서 21세기의 지방화시대로 인하여 세계 선진국가들이 국가운영패러다임을 통제중심의 중앙집권적 패러다임에서 자율중심의 지방분권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나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중앙집권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형적인 형태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에 철저히 종속되고 재정이양은 불충분하면서도 분권교부세 등으로 지방정부의 자주성은 찾아볼 수 없으며 극심한 재정불균형으로 중앙정부재원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야기되는 등 지방자치의 성숙과 지방경쟁력 향상이 아예 요원한 꿈이 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에 따라 공동선언문에서는 첫째, 지방분권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한 이상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노력과 함께 지방분권국가형태로 전환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며

둘째, 조례에 의해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권을 확보하고 권한이양에 상응한 재원이전을 보장하는 등 획기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하여 나갈 것이며

그리고 셋째로 지방분권화의 미약한 현실은 그대로 둔채 단순히 인접한 시군구를 물리적으로 통합하려는 논의는 광역행정단위를 무력화하여 지방자치를 약화시키는 것이기에 통합과정은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개편이어야 하며 지역민들의 여론과 지역적 특성이 반드시 감안되어야 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풀뿌리연구회 대표 박진현 도의원은 “지방의회부활 20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도 지방자치가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음은 우리가 과연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것인지조차 의문이 들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이번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와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지방분권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상호 확인하였으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를 계기로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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