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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4개 주요기관 ‘국외 출장은 혈세로, 출장 후 적립 마일리지는 사적용도?’ -정희수 의원
2011년 09월 18일 (일) 16:05:35 윤기복 기자 webmaster@dgn.or.kr

‘국외 출장은 혈세로, 출장 후 적립 마일리지는 사적용도?’
국토부 산하 4개 주요기관의 적립 마일리지만 1천 9백만마일!
미국 왕복 280번 가능한 수준의 마일리지 쌓아놔!

- 적립된 개인 마일리지로 국외출장 가능해도 예산 받아 출장가는 사례 빈번!
- 기관 대부분은 적립현황 조차 파악 못해, 마일리지 활용방안 마련해 예산 낭비 줄여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해외 출장시 각자 개인에게 적립되던 마일리지를 공공기관차원에서 직접 적립해 임직원의 출장시 제공하는 등, 적립된 마일리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이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 공기업의 「임직원 국외출장 및 마일리지 적립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장 등으로 개인에게 적립된 마일리지를 활용해 국외 출장이 가능했음에도 항공료 등의 예산을 받아 출장을 다녀온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의 경우, 지난 10여년간 13회의 출장으로 8만4천여 마일리지가 적립돼 마일리지로 올해 5월 스위스 출장(70,000마일리지, 대한항공 기준)이 가능했음에도 600여만원의 예산을 받아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인천항만공사 임원도 최근 3년간 10회의 해외 출장으로 4만여 마일리지가 적립돼 마일리지만으로도 올해 6월 동남아 출장(40,000마일리지, 대한항공 기준)이 가능했지만, 항공료 등 300여만원의 불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았다.

또한, 자료를 제출한 국토부 산하기관 4곳의 최근 3년간(2008~2011.7월) 적립된 마일리지만 해도 무려 1,957만 마일로 미국을 약280번 왕복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나, 마일리지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지금도 국외 출장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을 계속적으로 낭비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일리지 제출 의무가 없어 적립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산항만공사, 교통안전공단, 대학지적공사 및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한국철도공사 등은 혈세로 적립한 마일리지를 개인 용도로 활용했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의심됐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국토부 산하기관 중 자료가 제출된 7곳의 3년간 국외 출장비는 130억원에 이르고, 마일리지 적립여부 파악이 가능한 4개 기관의 마일리지만도 1천9백만 마일로 상당한 수준이었다”며, “그간 적립된 마일리지를 활용한다면, 국외 출장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원은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은 국외 출장 후 마일리지 제출의무가 없어 적립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각 공공기관은 마일리지 적립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임직원 개인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회사차원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공공기관의 마일리지 관련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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