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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중기청, 2011년도 수탁 위탁거래 실태조사 돌입
- 대구․경북소재 제조업 분야 178개 위탁기업을 1단계로 총 3단계에 걸쳐 조사 -
2011년 09월 16일 (금) 10:23:46 DGN webmaster@dgn.or.kr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손광희)은 대․중소기업간 또는 중소기업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납품대금 관련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9월 19일부터 “2011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40조에 따라 19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올해는 연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위탁기업 조사를 1단계로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 특히 프로세스형 방식을 도입한 금년 조사는 1차 위탁기업의 상․하위(대기업, 수탁기업) 거래선 모두를 일괄 조사함으로써 연쇄적 불공정거래 관행의 원천적 차단에 주력한다는 목표아래,

○ 먼저 1단계(9.19~10.21)는 대구․경북 소재 위탁기업 178개사를 대상으로 상위 대기업 및 하위 수탁기업과의 납품대금 결제현황을 온라인(http://poll.smba.go.kr)으로 조사한다.
○ 다음 2단계(11.14~12.9)는 1단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차 위탁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연계행위를 점검하고 수탁기업에 대해서는 설문과 증빙자료 수집을 병행한다.

○ 마지막 3단계(2012.2.1~3.16)는 1․2단계 조사결과를 합산하여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위탁기업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종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실태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최종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 시정요구를 불이행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고 관계부처 및 신용평가 기관 등에 통보해 각종 정부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 반면,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실태조사 면제, 정부포상 및 공공구매 우대, 신용기관 평가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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