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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입학금 무려 17배 차이!!-서상기 의원 밝혀
2011년 09월 15일 (목) 15:46:56 윤기복 기자 webmaster@dgn.or.kr
- 연세대학교 307만원으로 가장 많고, 충북대학교 17만원으로 가장 적어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구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개 법학전문대학중 연세대학교가 30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북대학교가 17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무려 그 차이가 17배에 달했다.

입학금의 경우는 부과 목적이 불분명하고, 법적 근거가 없고,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대학간의 차이가 매우 심하고, 대학들의 쌈짓돈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

서상기의원은 “교과부는 입학금의 징수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들은 입학금의 사용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하여, 납부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최소한 자신이 입학금을 납부하고, 납부한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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