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1.1.15 금 18:15
> 뉴스 > 뉴스 > 국회
     
최근 5년간 부정친환경 농산물 적발 9,358건-정해걸 의원
2011년 09월 15일 (목) 12:51:32 윤기복 기자 webmaster@dgn.or.kr

o 한나라당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의원이 28일 농식품부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부정인증 농산물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급증과 함께 부정 친환경농산물의 유통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o 정의원이 조사한 최근 5년간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을 보면, 2006년 11,481건이였으나, 2010년에는 2만 4,288건으로 111.5% 증가하였음. 재배농가 역시 2006년 79,635호에서 2010년에는 183,918호로 130.9%증가, 인증량은 112만 8,093톤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221만 5,521톤으로 96.3% 증가하는 등 웰빙문화의 확대로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o 또한 친환경농산물 급증과 함께 부정유통 및 가짜 친환경농산물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친환경농산물과 관련해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등의 부정유통으로 적발되어 고발된 건수가 356건에 달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6년 15건, 2007년 29건, 2008년 82건, 2009년 121건, 2010년 109건이다.

o 또한 연도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2006년 553건, 2007년 1,085건, 2008년 2,356건, 2009년 2,112건, 2010년 2,896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0년 친환경농산물 인증건수 2만 4,288건의 11.9% 달하는 수치임. 그 중 인증취소가 2,735건으로 94.4%였으며, 표시정지 등이 161건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o 이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는 2010년 친환경농산물 중에서 저농약의 신규 인증을 폐지하였지만, 아직도 저농약농산물의 비중이 약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친환경농산물 재배 총면적 19만 4,006ha의 8%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o 이로 인해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 저하가 발생해 일반농산물 대비 친환경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역시 1.0~1.9배 정도로 해가 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2010년 현재 가격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은 유기농 재배한 곡류 및 과일류로 1.9배였으며, 가장 낮은 것은 저농약 재배 과일류로 1.0배였다.

o 정해걸의원은 “친환경농업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부작용으로 부정친환경농산물 유통이 심각한 실정이다”면서, “친환경농산물 중 저농약의 신규 인증이 2010년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저농약농산물의 비중이 약 4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저농약․무농약 중심의 친환경 바우처 교육을 심화 교육 과정과 구분하여 진행하고, 유기농 인력 양성 체제 구축하는 등 친환경농산물의 질적성장을 유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o 또한 정의원은 “부정친환경농산물 유통이 급증하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었으며, 이는 친환경농산물 가격프리미엄의 저하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이상이나 인증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1년이 지나면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는 등 부정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강력한 제제방안이 부재하고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재배 매뉴얼 부재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윤기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DGN(http://www.dgn.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전체기사의견(0)
DGN 우)42020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1502호(범어동, 범어타워) TEL: 053)751-3657 | FAX: 053-759-3657
등록번호 : 대구 아 00019 | 등록일자 : 2008년5월13일 | 발행·편집인 : 박연찬 | 청소년보호정책 담당자 : 박연찬
Copyright 2008 by DGN. DGN 기사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mail to webmaster@dg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