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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5분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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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분들과 그들이 남기고 간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틋함을 가슴깊이 기억하며 그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1989년, 23년 전 부산 동의대에서 발생된 시위의 현장에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다 불에 타 숨진 7명의 경찰관들의 숭고한 희생은 아직도 국가와 국민들로 하여금 예우는 고사하고 이제 기억조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의대 사건은 1989년 5월 3일, 불법 과격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이 전경들을 납치하여 감금하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불법 감금된 전경들을 구출하기 위해 죽을 수도 있지만
목숨을 걸고 최동문 경위 등 7명의 경찰관들은 감금된 건물의 내부 진입을 시도하였고 시위대는 그 경찰관들을 향해 신나를 뿌리고 화염병을 무자비하게 던졌습니다. 24~26세의 꽃다운 나이의 젊은 경찰관들이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차디 찬 땅 속에서 원한을 품고 23년 동안을
울고, 울고 또 울고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학생들은 징역2년 내지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2년 4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시위 관련자 46명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시위대는 민주화보상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1인당 평균 2,500만원, 최대 6억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형법상 방화치사죄로 징역 2년 내지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사람들은 민주화 유공자로 되었으나 법치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공무수행중 불에 타 죽은 경찰관들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명예도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비겁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금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도 테러를 우려해 입법추진을 말리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비겁한 국회의원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는 없다. 잘못된 것을 바로 세워야 겠다는 소신에 따라 이 자리에 섰습니다.
23년 전, 그때 사망한 젊은 경찰 유족들에게 보상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주고 전국 경찰관들이 5,000~10,000원 주머니돈을 부의금으로 모아 준 것이 전부입니다.
어찌 이럴수가 있겠습니까.
땅속에 있는 고인들이 당시 보상금으로 국가에서 400만원을 주었다는 것을 알면 억울하고 분해서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그 뜨거운 화염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순직경찰관과 그 남겨진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예우를 해주어야합니다.
그게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를 바로잡고자 2009년 7월 10일「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2011년 8월 23일에는 유족대표와 경찰 등과 함께 국회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이 법률의 통과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희생이 되어도 말없이 있어야 합니까. 방화치사의 범죄 행위가 민주화로 승격되어도 공무수행 중 불에 타 죽은 경찰관들의 죽음은 침묵으로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2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5~26세의 자식을 경찰에 보내 불에 타 까만 재로 돌아온
아들의 시신을 받은 부모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에게 보내온 글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내 동료, 형제들이 무척 그립습니다. 동의대 사태로 희생된 내 동료 형제들의 넋이 차가운 무덤속에서라도 제발 경찰관이 되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내 조직 모두가 노력해서 꼭 좋은 결과를 찾아와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꼭 “경찰가족”으로의 긍지를 심어주십시오.
이번일은 단순한 보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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