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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의원 지역별 장애인복지 불균형 실태 점검과 해법 토론회 개최
9일 국회 도서관 강당
2011년 09월 08일 (목) 17:43:32 윤기복 기자 webmaster@dgn.or.kr

지역별 장애인복지 불균형 실태 점검과 해법 토론회 개최
- 김성조 기재위원장, “지역별 복지서비스 불균형 심각, 어느 지역에 살든 균등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복지” 강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조 위원장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9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장애인복지사업 중앙환원을 위한 대토론회 “지역별 장애인복지 불균형 실태 점검과 해법”]을 개최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분권교부세제도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가중과 지방으로 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의 현실을 짚어보고, 균형적 발전을 위한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조 기재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사업추진 방향과 추진목표가 지방정부에서 실현이 되지 못하고, 나날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복지혜택이 필요한 분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균등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복지고, 이를 위해 국회에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 개최에 나선 임성만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복지사업 뿐 아니라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전체에 대한 재검토와 지방분권의 근본적인 목적인 균형적 지방의 발전을 이룩하기 이한 해법을 마련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박경수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한국장애인복지학회장)의 사회로, 백종만 교수(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한국사회복지학회장)가 “지방재정과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용득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노완호 과장(경기도 복지정책과), 황소진 회장(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류영미 부회장(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기획재정부 사회복지정책담당, 보건복지부 지역복지담당 등이 토론자로 나서, 지방분권 이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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