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0.4.10 금 19:41
> 뉴스 > 자치행정 > 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일본 방위백서’관련 성명서 발표
2011년 08월 02일 (화) 15:07:42 박연찬 기자 webmaster@dgn.or.kr
방위백서 억지주장 삭제,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 침해하는 행위 용서못해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8월2일 오후 2시 전찬걸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울진)이 경상북도의회의원 전체 명의로 “일본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주장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상북도의회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지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한 이후 최근 들어 두 번째로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11년판 방위백서에 독도를 또다시 일본의 고유 영토로 표기한데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일본 방위성은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해놓고 이를 발표하고 있는데, 2011년판 방위백서 역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 및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방위백서가 국방정책의 총합으로서 전시에 대비한 군의 운용방향과 지침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날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적시한 방위백서를 공식 확정하고 이 기술을 7년째 유지해 오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 300만 경북도민은 개탄스러움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 “일국의 방위 백서는 국방정책의 총합으로서 전시에 대비한 군의 운용방향과 지침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며,

“일본이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에 대한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이웃나라를 침탈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태도”라고 했다.

이어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에 대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방위백서의 억지 주장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는 결코 바로 설수가 없다.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억지를 버리고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발전의 길로 나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본의 도발적 야욕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300만 도민과 함께 독도 수호를 위한 모든 방안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강구하여 나갈 것을 천명한다. 우리정부도 독도 문제가 더 이상 조용한 대응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의식전환과 함께 당당한 강성 외교를 펼칠 것과 해양과학기지 건설 등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발표하는 전찬걸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 좌로부터 강철구 문화환경 전문위원, 김말분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의원(비례대표), 전찬걸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울진), 주근호 의회운영전문위원, 안효영 입법정책지원팀장

성 명 서
- 日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주장 관련 -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적시한 방위백서를 공식 확정하고 이 기술을 7년째 유지해 오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 300만 경북도민은 개탄스러움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일국의 방위 백서는 국방정책의 총합으로서 전시에 대비한 군의 운용방향과 지침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특히, 지금 일본이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에 대한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이웃나라를 침탈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태도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에 대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방위백서의 억지 주장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는 결코 바로 설수가 없다.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억지를 버리고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발전의 길로 나와야 한다.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본의 도발적 야욕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300만 도민과 함께 독도 수호를 위한 모든 방안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강구하여 나갈 것을 천명한다.

우리정부도 독도 문제가 더 이상 조용한 대응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의식전환과 함께 당당한 강성 외교를 펼칠 것과 해양과학기지 건설 등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8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원 일동
박연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DGN(http://www.dgn.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전체기사의견(0)
DGN 우)42020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1502호(범어동, 범어타워) TEL: 053)751-3657 | FAX: 053-759-3657
등록번호 : 대구 아 00019 | 등록일자 : 2008년5월13일 | 발행·편집인 : 박연찬 | 청소년보호정책 담당자 : 박연찬
Copyright 2008 by DGN. DGN 기사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mail to webmaster@dg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