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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부활 20주년 기념심포지엄 개최
2011년 06월 22일 (수) 12:57:32 박연찬 기자 webmaster@dgn.or.kr
지방의회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시급
국회의원이 본받는 지방의원상 정립하고 실천해 나갈 때

지방의회 부활 20주년을 맞이하여 경상북도의회는 6월 23일 오후2시 호텔인터불고(대구시 만촌동) 컨벤션홀에서 “경상북도의회 의정활동의 성과와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경상북도의회 부활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이상효 경상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한 63명의 전체 경상북도의회의원과 함께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을 비롯한 경북도 및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경북도내 기초자치단체장 및 도내 기초의회의장, 유관기관장,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언론사 및 학계 대표 등 총 2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다.

경상북도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자치입법권의 강화, 의회 인사권독립, 의원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날 주요 참석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권을 제약하는 많은 법령과 취약한 지방재정력 등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하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만큼 보다 높은 의정활동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그에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세욱 명예교수(명지대)는 “지방의회 부활 20주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지방의회의 출범은 관치행정에서 벗어나 자치행정 및 위민행정체제로 이행한 중요한 전기가 되었음에도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펼칠수 없는 제도적 여건은 오히려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깊게하였다면서 지방분권화, 주민참여, 소선거구제전환, 여성인재의 지방의회진출, 정당공천제의 금지 등을 주요한 향후과제로 제시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육동일 교수(충남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는 “지방의회가 살아야 지방자치가 살고, 지방자치가 살아야 결국 국가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방의회는 대의제도의 핵심이며 민주주의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지방의회가 지금 실망스럽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오히려 지금이 국회의원이 본받는 지방의원상을 정립하고 실천해 나갈 때라고 보았다.

또한 최병대 교수(한양대,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도 발제를 통해 경상북도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의 강화, 의회직렬 도입을 비롯 정당공천제 실시여부 주민결정,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 대결구도 극복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적극적인 해외연수제도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최봉기 계명대교수가 좌장을 보고 김렬 영남대 교수, 류순현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 이동관 매일신문 정치부장, 이용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이정호 경북도의원, 이창균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양민 경기도의원, 최흥석 고려대교수 등 8명의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여나갔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효 경상북도의회의장은,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20년 동안 어렵고 힘든 지방자치 여건하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오기도 하였지만 경상북도민의 뜻과 의지를 대변하는 민의(民意)의 전당(殿堂)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의 정치·행정체제 민주화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정착과 성숙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왔음을 자부』한다고 밝히고,

『현재의 제9대 경상북도의회는 63명의 도의원들이 하나되어 탁상의정이 아닌 민생현장에서 직접 도민의 말을 경청하고 도민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음은 우리의 자랑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경북도의회가 건장한 스무살 청년으로 성장한 만큼 지금까지의 성과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구태를 과감히 벗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민복지 향상을 적극적으로 창도하여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300만 도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 앞에 산적한 현안과 당면과제는 매우 크다』라면서,

『이러한 때에 모두가 한곳에 모여 경상북도의회 부활 2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물론 경상북도의회가 진정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매진하여야 할 역할과 기능을 재인식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적 과제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주의는 분권과 참여를 통해 가능하고 이의 현실적 구현은 바로 지방의회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때 경상북도의회 부활 2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이야말로 경상북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여 입법정책기능과 견제기능을 확실하게 수행하여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권익과 행복지수를 드높이는 본연의 노력이 가장 절실한 시점으로, 앞으로도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항상 도민과 함께 할 것이며, 더 잘 살피고 더 잘 모시고 그래서 더 행복한 경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보고 도민을 위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해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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