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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환 의원, 주요농산물 수급불안정 등 현안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2011년 06월 17일 (금) 13:30:48 윤기복 기자 webmaster@dgn.or.kr
성윤환 의원(경북 상주)은 지난 14~15일까지 양일간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9개 소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개최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최근 농정현안에 대하여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성 의원은 14일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 봄배추가격의 폭락에 따른 정부의 선제대응이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사전예측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농림부는 지난 3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봄배추의 산지가격 상승을 예상하여 농민들에게 배추의 재배면적을 증가하도록 종용한 바 있다. 그러나 배추생산량이 크게 늘어나 가격이 폭락하였고 애써 심은 배추밭을 갈아엎는 등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성 의원의 질타에 대해 서규용 농림부 장관은 정부의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농민들의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신속한 시장격리 등을 통해 수급조절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전예측 기능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15일 전체회의에서 성 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거래소의 친환경농산물 입점업체 중 27.4%가 친환경인증 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아무런 제재 없이 친환경농산물로 판매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또한 성 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타하고 불법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한 업체를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하영제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고발은 물론 사이버거래소 운영개선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수리시설 개보수의 예산이 갈수록 삭감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전담보를 위해 2012년도 예산을 적절하게 확보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수리시설 개보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의 요구대로 낙후된 수리시설의 개보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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