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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무임수송비용 국비지원 필요하다!!-조원진 의원
2011년 06월 16일 (목) 11:08:10 윤기복 기자 webmaster@dgn.or.kr
조원진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구지하철 무임수송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임수송비용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이다.

‘10년 1억 1,500만명이 대구지하철을 이용했는데, 그 중 무임승객이 2,500만명, 21.5%나 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39억원으로 대구지하철 당기순손실 1,591억원의 15%에 달한다.

무임수송은 국가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므로 정부지원이 필수적인데도, 정부는 운영 지자체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상태다.

조원진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무임수송비용이 급증하여 승객안전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투자는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하고 “철도의 경우에만 무임수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교통수단간 형평에도 맞지 않다. 도시철도법을 개정해 대구지하철 무임수송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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