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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새만금 사업 예상손실액 8,117억원 예상 -강석호의원
2011년 06월 15일 (수) 19:30:30 윤기복 기자 webmaster@dgn.or.kr
*15일 국회 농식품위 업무보고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공개
*사업시행 협약에 ‘물가상승분 반영’ 명시 안 하고 분양면적까지 줄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사업시행 협약에 물가 등을 포함한 사업비 변동요인을 반영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8천억여원의 사업비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강석호의원(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감사원이 새만금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벌인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당시 감사 결과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8년 10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과 산업시설용지는 151,249원/㎡, 장기임대산업용지는 80,485원/㎡에 공급하기로 ‘새만금산업지구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이 협약에 물가변동을 비롯한 사업비 변동요인을 반영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

새만금사업은 협약시점부터 분양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사업비 등의 가변성이 많은 만큼 협약체결 후의 변동요인이 반드시 반영돼야 함을 명시해야 했다.

이후 지난 2010년 7월 승인된 실시설계에서는 제안 당시 보다 사업비가 2,055억원 늘어난 반면 분양면적은 21만1천㎡ 줄어들어 사업이익이 4,616억원 감소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6,947억원의 사업비 추가 요인이 발생함으로써 지난 2008년 체결한 협약 대로 산업용지를 분양할 경우 모두 8,117억원의 사업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에 대해 ‘새만금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체결 부적정’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며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기존의 협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손실이 현실화할 경우 농어촌공사의 자본금 위축 등 상당한 파급이 우려되고 있다.

강석호의원은 “새만금사업은 농어촌공사의 제안 당시 사업비가 1조9,437억원, 분양수입이 2조6,093억원, 협약체결부터 분양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예상된 대규모 사업이었다”면서 “농어촌공사에 책임 소재 규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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