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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퇴직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관행 차단-강화된「공직자윤리법」개정안 발의
2011년 06월 14일 (화) 22:12:46 윤기복 기자 webmaster@dgn.or.kr
□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011년 6월 14일, 퇴직한 고위공무원이 일정규모 이상의 법무법인․회계법인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이 위원장은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하자마자 대형 법무법인․회계법인 등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역할을 해오던 관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 아울러 이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취업을 보다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나아가 알선․청탁 등 부도덕한 사회적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등은 퇴직 후 1년간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없고, △업무활동내역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본인 및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한 알선․청탁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비상근 사외이사나 고문 등도 취업심사대상직위로 명시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확대했다.

□ 한편 이 위원장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지금까지 제출된 10여개의 관련법안과 오늘 제출하는 법안을 같이 심사해 처리할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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