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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벌여
2011년 06월 13일 (월) 16:12:07 박연찬 기자 webmaster@dgn.or.kr

- 조례안 및 대구취수원 이전 청원, 경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10 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13일 제248회 제1차 정례회 4일째를 맞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전체 상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민생관련 조례안 심사를 비롯하여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각 실국별로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했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영만)에서는 제248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6월 13일(월)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고, 감사관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 구자근(구미) 의원은감사관실 부패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질의하고, 부패지수 향상에 어는정도 개선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외의 보조단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이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후 정산을 철저히 하여 예산 낭비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김영식(경산) 의원은감사관실 소관 결산 심사에서 금년 7월부터 감사관 자리가 개방형 직위로 바뀌는데, 외부 인사와 내부 인사의 장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 김종천(영주) 의원은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북도의 징계대상 공무원 수가 전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징계건수와 청렴도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질의하고, 앞으로 경북도가 청렴도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것을 부탁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는 도청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해 질의하고, 이용 부모들의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개선 대책을 세우는 등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장세헌)는 6월13일 제248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3건과 조례안 1건, 결의안 1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가 있었다.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경북지역이 유불문화의 寶庫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전담기관으로「경상북도 문화콘텐츠 진흥원」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건으로
조례 제5조의 진흥원장의 선임과 관련하여 김기홍의원이 사전에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전인천 의원은 법률적인 문제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등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제시에 따라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의 유보시켰다.
-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심사는
문화관광체육국,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심사에서는 지난해 구제역 발생으로 문화․예술 행사 등이 취소 또는 축소함에 따라 많은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 되었다고 하지만, 일부 불용액이 과다한 사업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철저한 계획으로 불용액을 줄여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으며,
특히,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들은 예산편성시 좀 더 정확히 소요예산을 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다른 긴급한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 대구취수원 이전 관련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은
지난 제247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책사업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올인하고 있는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심의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심의에서 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하여 본 회의에 상정되며,
의견서는 지난해 11월 12일 우리도의회 의장과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간담회시 반대의사를 밝혔고, 같은 달 15일 제244회 정례회에서 반대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제247회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상북도 관계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 바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지사가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집행부로 이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용)는 오전 11시 2010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루 연기한 후 농수산국 및 농업기술원 관계관을 출석시켜 당면 농정현안 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 대책보고를 받았다.
농정 현안사항 대책보고 후에는 축산산업진흥책, 농산물 가격안정화를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지원, 농작물재해 피해농가 지원책 마련, 농작물재해보험료 국비지원 상향 등이 포함된 “농업재해 지원대책”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보고회는 지난해 구제역 발생 이후 가축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연초 폭설 및 저온 등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대책이 미흡한 가운데, 최근 쌀값, 가축,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업부문 가격이 불안정하고 농업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가운데
영농의욕을 잃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현장농민들의 마음을 전달하고 활기찬 농어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방단위 차원의 특단의 농업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먼저 농수산국 소관 보고에서, 기후변화로 저온, 한파, 폭설 등 대규모 농작물 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 추세로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제 마련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녹색 농어업기반확충, 농수산물 재해보험 가입확대, 재해보험료 국비지원율 확대를 주문했다.
최근 일부 농산물 과잉생산과 이상기온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수급 조절 및 가격이 불안한 상황에서 쌀, 채소류, 과실류 등 농산물 가격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제역 발생후 살처분 농가에 보상금 추정액 50%를 지급했으나 나머지 2차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매몰농장에 대한 가축 재입식을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제역 사태 이후 국내산 소고기 소비 감소와 수입 급증으로 한우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전국 최대의 한우산지인 경북지역 특단의 한우산업 안정화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업기술원 소관 보고에서는, 정부보급종 벼종자 발아불량으로 농민들이 영농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했는데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육묘기술 교육 강화, 묘 알선창구 운영, 예비못자리 설치 지도 등을 통해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금년 초 사과, 포도, 감 등 과수 저온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피해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지역별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농작물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 그 밖에도 경북 농어업 뉴비전 구상, 영천경마공원 건설, 봉화고냉지 약초시험장 이전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우현)는 6월 13일 제248회 정례회 제1차건설소방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년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및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산심사를 가졌다
이날 심사에서
△ 한재석 위원(상주, 한나라당)은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당초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 김희원 위원(칠곡, 한나라당)은 자치단체자본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시 지도감독과 사후정산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낭비되거나 타용도로 집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 장두욱 위원(포항, 한나라당)은 낙동강살리기사업 추진 중 사고발생 현황, 사고예방 대책 강구, 하천준설로 인한 물 부족에 따른 영농의 애로사항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으며,
△ 윤성규 위원(경산, 한나라당)은 낙동강그랜드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비 이월 시 신중을 기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 김명호 위원(안동, 한나라당)은 안동~예천구간의 준공예정 계획과 38공구의 경우 계약해지에 따라 미준설 된 구간이나 인접한 37공구와 39공구의 경우 준설이 완료시점에 다 달아 자칫 38공구의 침식 및 준설지역의 매립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38공구의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에도 집행부에서 적극 대응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 고우현 위원장(문경, 한나라당)은 낙동강살리기사업단과 건설도시방재국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매년 반복되는 이월 사업비와 불용예산 등이 올해도 여전하다면서 줄여나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특히, 금년 여름에는 장마가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 올 것으로 예측되어 장마에 대비한 피해예방에 총력을 경주하여 낙동강살리기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차질없이 마무리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기)는제248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2010년도 교특회계 결산을 심사하였다.
이날 심사에서
△ 김원석(교육1) 의원은 도내 일부학교에서는 아직도 누수가 되는 건물이 있다면서 누수 학교에 최우선적으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행재정시스템(에듀파인) 운용으로 엄청난 업무로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없다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 최우섭(교육2) 의원은 공무원복지기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무주택 교직원이 골고루 해택을 볼 수 있는 복지시책이 되도록 홍보에 중점을 둘 것을 촉구했다.
△ 추재천(교육3) 의원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결산검사의견서의 시정 및 개선할 사항(공무원복지기금 운영 철저 등 8건)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전제하면서 반드시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교특회계 재원이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면서 미수납액 1억 9천만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 이달(경주4) 의원은 공무원 복지기금 심사에서 전세자금 지원금 2천만원은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고 지적하고 전세자금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면서 현실화 방안을 촉구했다.
△ 심정규(비례) 의원은 전세자금의 안전장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재정보증 등을 통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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