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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개회, 제1회 추경예산 심사
구제역 및 매몰지, 경북도 지진,지진해일,원전사고 대비책 도정질문 가져
2011년 03월 15일 (화) 13:47:19 박연찬 기자 webmaster@dgn.or.kr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3월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4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경상북도 및 경북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4명의 도의원이 도정전반에 대한 도정질문, 민생관련 각종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다.

구체적 세부일정을 보면, 3월16일 오후2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경상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1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다.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791,119백만원(증 340,185백만원)이며,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052,649백만원(증 205,623백만원)이다.

이어 16일 오후 이시하(문경)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북부 지역 지방도 사업추진, 구제역 및 매몰지, 봄철 산불대책, 학생수급 불균형 및 폐교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김수용(영천)의원은 구제역 대책 및 가축위생시험소 부활, 대구경북연구원 분리방안 및 경북연구원 설립, 무상급식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책, 교장 공모제실시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하게된다.

아울러 3월17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6일에 이어 이틀째 도정질문이 이어지는데 심정규(비례)의원, 황이주(울진)의원이 도립미술관 건립, 습지보전관련, 지방세 관련, 경북도의 인사정책, 경북도의 지진, 지진해일, 원전사고 대비책, 전문계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하게된다.

이어 3월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게되며, 3월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훈)에서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넘겨받아 종합심사를 하게된다.

3월30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최종처리하게 된다.


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1. 3.16(수)14:00

도정질문요지
경상북도의회

1. 이 시 하 의 원(문화환경위원회, 문경시) 3

2. 김 수 용 의 원(건설소방위원회, 영천시) 20

이 시 하 의 원

(문화환경위원회, 문경시)

300만 도민여러분!
문경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시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300만 도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경북도와 도 교육청이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도정과 교육행정을 수행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니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먼저 『세계군인체육대회』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는 133개 회원국 군인들이 4년마다 한 자리에 모여 총 대신 스포츠를 통해 우정을 나누는 군인들의 국제행사로서 축구․농구 등 25개 종목에 대해 올림픽처럼 기량을 겨루는 그야말로 전세계 군인들의 스포츠 축제입니다.

이에 우리 경북도와 문경시는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를 적극 추진하여 작년 8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세계군인체육대회’유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일부터 3일까지 문경과 김천에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세계군인 스포츠위원회(CISM) 실사단을 맞이하여 ‘세계군인체육대회’를 향한 지역민의 염원과 기대, 철저한 준비 등 너무나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국 선정이 오는 5월 12일 서울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서 열리는 세계군인스포츠위원회(CISM)총회에서 133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되며, 현재 경북도의 문경이 단독신청하여 유치결정이 단연 희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최가 확정되면 문경을 중심으로 상주, 김천, 안동, 영주, 포항 등 경북의 6개 도시에서 대회가 개최되어 「웅도 경북」의 위상과 문화를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 경제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효과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회개최의 직접적 가치 8000억원, 방위산업 전시 및 박람회 등 간접적 가치 9000억원, 공공부문의 경우 생산유발효과 700억원, 부가가치유발 400억원 및 70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민간부문의 경우 생산유발효과 3900억원, 부가가치유발 1900억원 및 350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등 총 1조 7000억원의 경제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경시는 호계면으로 이전이 확정된 국군 체육부대 시설을 주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별도의 대규모 투자없이 최신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낭비제로’의 행사가 될 것으로, 그야말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도차원의 대회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유치 이후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지원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전 세계인의 평화염원을 담은 세계 군인체육대회가 경상북도 문경에서 개최된다면 남북은 물론 세계인의 가슴에 평화에 대한 소망을 전하는 화합의 장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분단의 벽을 넘어 세계평화로 가는 그 길에 우리 경북도와 문경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은 『경북북부지역 지방도사업 현황 및 상주-문경 지방도 997호선』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경북 북부권은 지역 특성상 오랫동안 낙후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었으나, 최근 도청 이전 등 대형 사업들이 추진되고 백두대간권역과 낙동강권역을 중심으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녹색성장의 중심권역으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북북부지역의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로와 철도 등의 SOC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활성화와 밀접한 지방도 사업추진이 미진하여 본 의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지방도 확포장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 예산은 948억 4100만원 이었던 예산이 2011년도에는 737억 71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22.2%나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현실은 일반회계세출 대비율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총 일반회계세출 대비 2.1%수준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1.6%정도로 줄어들어 원활한 교통망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북북부지역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도확포장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도내 총 351.0㎞ 중 북부지소 관할 사업은 138.6㎞로 본소 관할 212.4㎞ 대비 65.2%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북부지역 사업추진 역시 2010년말까지 사업계획 총 138.6㎞중 51.9㎞가 진행되어 추진율 37% 수준으로 낮아 현재 경북 북부지역의 지방도 사업의 현실을 여실이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방도 997호선은 상주시 외서면 예외리에서 문경시 농암면 율수리까지 9.9㎞로 2005년부터 추진 중인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경우, 2002년에 계획과 함께 설계를 하고 깃발을 표시하여 지역주민들은 곧 포장이 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업계획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기만 하여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2008년 제22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사업의 조기착공을 촉구한바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주 외서~ 문경 농암 구간 중 상주시 구간 2.99㎞는 2008년 말에 이미 확포장이 완공되었으나, 문경시 농암면 율수리까지의 구간 4.1㎞는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아직도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2010년까지 농암면 율수리 구간의 총 사업비 104억원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및 용지보상으로 8억 4300만원이 집행되어 사업추진율 8.1%에 지나지 않고, 용지보상 조차 현재 67%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올해 2011년도 사업에도 용지보상 예산만 5억 2100만원 책정되어 있을 뿐, 확포장 사업은 2012년 이후로 미루어져 예산확보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지방도가 인접 시․군에는 경계지역까지 완공을 다하고, 동일한 지방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인접 시․군에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지역간 형평성 및 행정 신뢰성 차원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여전히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경북 북부지역의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수, 통행량, 입지여건이나 경제사정 등을 감안한다는 이유로 항상 낙후된 농촌지역의 지방도가 도시지역의 지방도에 밀려 사업우선순위에서 뒷전이 되어 노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의 도민들은 마냥 기다려야 하는 소극적 도로행정에서 이제는 벗어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더욱 적극적인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 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도 997호선 농암면 율수리 구간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불편과 재산권 행사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농암면 율수리 구간 공사의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구제역 대책 및 매몰지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구제역과의 힘겨운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구제역 발생 당일부터 2월말 현재까지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서 소․돼지 등 346만 6173마리가 살처분 되어 국내 사육 소․돼지 1300여만마리 중 25% 넘는 가축들이 살처분 되는 대재앙을 겪어 왔습니다. 우리 경북도의 경우에도 구제역 발생농가 2,145호, 살처분 가축수 42만 2,545마리에 달합니다.


구제역 발생이후, 경북도에서는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가동하고, 공무원 및 경찰, 군인, 민간인 등 총 53만여명에 달하는 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들은 밤샘근무는 물론이고, 휴일도 반납하고 구제역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그야 말로 고군분투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도 3명의 공무원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순직 공무원들의 명복을 빌며, 그동안 방역작업과 살처분에 참여하여 사력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및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제역이 종식된 것은 아니며 더욱이 이제는 구제역 매몰지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어 상황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입니다.

특히 현재 전국 4700여곳에 이르는 매몰지 주변은 침출수 유출에 따른 식수오염, 악취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북도의 경우 매몰지는 18개 시․군, 1,095개소에 이르고, 매몰지당 가축수는 평균 380두입니다. 이는 전국평균인 766두의 절반정도로 다급한 실정속에서도 현장 매뉴얼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쓴결과로 본 의원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매몰지의 80%이상이 낙동강 상류인 안동․영주 등 북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이 중에서도 취수원이나 낙동강 인접 매몰지가 98개소에 이르고 있어 식수원 오염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먹는 물’에 대한 걱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도차원에서 도내 매몰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095개소 매몰지 중 침출수 미세저류가 293개소, 악취 225개소, 지하수 관정과의 거리 100m 이내 111개소, 300m 이내 133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매몰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전국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곳이 412곳이며, 이중 경기도가 194곳, 우리 경북도가 112곳, 강원 44곳, 충남 25곳, 경남 8곳, 인천 5곳, 전남 3곳, 전북 1곳으로 나타나 우리 도의 매몰지 관리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도차원에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환경특별관리단을 신설하고 민관합동의 환경관리자문단과 기동조직인 환경특별기동대를 구성하는 등 현장위주의 전방위적인 관리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매몰지별 책임관리제도를 도입해서 도청간부와 시군공무원을 책임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수시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본 의원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의 물수요관리 실적을 살펴볼 때 본 의원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2009년 현재 우리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83.5%이며, 이번 구제역의 피해가 가장 큰 안동의 경우에도 82.6%정도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도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실시한 물수요관리 종합평가결과에서 우리 경북도는 평가점수 66.75점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13위로 ‘미흡’판정을 받은 바 있어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체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물은 생명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구제역 사태로 인하여 생명수와도 같은 우리도내 지하수 및 낙동강이 오염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인바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번 구제역 사태로 인한 매몰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도민의 생명수와도 같은 지하수와 낙동강을 철저히 지켜내고 더 나아가 도 차원의 총제적인 물관리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차원의 중장기적 방향과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세계정구선수권대회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시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제스포츠 대회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만큼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수단은 찾기 힘듭니다. 이처럼 국제규모의 스포츠행사는 우리 경북뿐만 아니라 한국의 위상을 지구촌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북도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적극적 전략을 추구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 제14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가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북 문경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40개국 500여명이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170억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북도가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된다면, 국제스포츠계에 ‘스포츠 경북’ 을 각인시킴으로써 대한민국 및 경북의 국제적 인지도 상승과 더불어 대회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관광 및 스포츠산업 진흥 등 다양한 부대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대회를 계기로 경북을 찾는 선수․임원․관광객들에게 경북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는 창구가 될 수 있고, 도민들의 국제적 마인드가 함양되고 자신감과 문화적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도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값진 성과일 것입니다.

이러한 값진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도차원에서 세계정구선수권대회 개최에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문경시 역시 성공개최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함께 한다면, 우리 경북도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비전과 길을 갖게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는 대회비 18억원, 시설비 19억원 등 총 3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20%정도의 열악한 문경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하는데에는 무엇보다도 도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 되는 바 이에 대회비 5억원과 시설비 3억원을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경북도가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 관광 및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각종 국제대회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도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봄철 산불대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산림은 생물의 보금자리는 물론 생태계보전, 지구온난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녹색성장의 디딤돌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산불로 인한 피해가 만연하고 있어 본 의원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도는 전체 산림면적이 70.7%에 달하고 있어,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대책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봄철 건조기를 맞아 대형산불에 대한 염려가 적지 않습니다.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2001~2010)의 산불피해가 연평균 피해면적 174㏊ 중 봄철(3월~5월)에 87%인 152㏊의 귀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산불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의 경우 전국의 산불 389건 중 경북이 77건으로 19.8%에 달하며, 2009년도에는 전국 570건 중 143건으로 25.1%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0년도에는 전국 282건 중 45건으로 16.0%에 달하고 있어 전년대비 줄어들어 고무적이나, 여전히 발생비중이 높아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경북도의 산림이 전체의 70%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무엇보다 산불예방 및 감시대책이 미흡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특히, 2010년도의 경우 총 45건 중 봄철(3월~5월)에 23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봄철 산불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2010년도 경북도의 산불원인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총 45건 중 입산자실화가 20건(44.4%), 기타 11건(24.4%), 논밭두렁소각이 7건(15.6%), 쓰레기소각 5건(11.1%), 담뱃불실화 2건(4.4%) 순으로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 입산자 실화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2011년 2월 현재 도내 산불감시를 위한 제반현황을 살펴보면, 산불감시초소 총 529개소, 산불감시원 2,299명이며 CCTV는 총 74대가 설치되어 있어 실제로 도차원의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융통성있는 대책마련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산림청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의 산불발생 시간대를 분석한 결과 오후(2시~6시)가 49%로 가장 많았으며, 야간(오후 7시~오전 5시)에도 11%로 나타나는 등 최근에는 야간산불의 발생빈도도 높아지는 상황이나, 우리 경북도의 경우에는 전체 CCTV 74대 가운데 야간에 산불감시가 가능한 열을 감지하는 열화상 CCTV는 단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 산불예방 및 초동조치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도보다 산림면적이나 산불발생건수가 훨씬 적은 타 시도의 경우, 이러한 열화상 CCTV 확보(충북 4대, 부산 1대, 울산 1대), 24시간 산불감시대 운영 등 적극적 산불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녹색성장의 큰 틀에서 우리의 산림을 ‘가꾸기’ 못지않게 ‘지키기’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산불예방을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여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학생수급 불균형 및 폐교문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또한 경북도내 농어촌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하여 도․농간 지역간 교육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내 학생수 수급 불균형 문제로 인하여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문경시의 경우, 동일한 읍내 학교라고 해도 변두리 지역의 학교는 학급당 정원이 초등학교 A교(문경초)의 경우 23명이나, B교(용흥초)의 경우 6명, C교(당포초) 2.7명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 불균형 현상이 심합니다. 또한 학급당 정원이 10명이하인 학교 수도 초등학교의 경우 문경시 관내 20개교(분교포함) 중 10개교에 달하며, 일부 학교는 현재 폐교수준일 정도로 학생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A교에는 26명이 입학하였으나, B교는 4명, C교의 경우 단 한명의 입학생도 없어 동일 읍내에 학교별 편차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에 학생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하나, 학구폐지 및 폐교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갈수록 심화되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사후현황 파악이 아닌 사전에 지역간 학교 및 학생수를 면밀히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행정과 더불어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을 통하여 이농현상 및 저출산을 극복해야 하는 교육당국에서 통폐합을 통한 학교지원에만 몰두하고 있어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3년간 경북도내 폐교현황은 2009년도에 27개교, 2010년도 15개교, 2011년도 9개교가 폐교되어 총 51개교가 폐교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강원도 19개교, 충남 12개교, 충북 9개교, 전북 8개교에 비하여 너무나 많은 경북도내 소규모학교의 폐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학교를 없앤다는 것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지역차별 교육정책이며 농산어촌의 황폐화를 부추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농촌에 남아있는 농민과 자녀 및 농촌으로 귀농하고자 하는 이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보다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마련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내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하여 학생 수가 부족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몰리게 되는 이른 바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순히 통폐합을 통한 문제해결 보다는 동일한 읍내에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학교의 경우 도교육청차원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 정책 등을 통한 선제적 대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 수 용 의 원

(건설소방위원회, 영천시)
존경하는 300만 경북도민 여러분!
영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 수 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 246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경북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충실하고 책임 있는 구체적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구제역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시 와룡면에서 첫 구제역 발생이후
감염가축 매몰 현황은 3월 14일 기준 428,336두 중 소는 52,400두,
돼지는 371,982두, 기타는 3,954두입니다. 예방 1차 접종은 2월 6일에 완료되었고 2차 접종은 2월 25일 완료하였습니다.

구제역관련 방역대책 예산으로 3,379억원이 투입되는 등 구제역이 국가적 재난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 공무원과 군인, 가축농가, 시민사회단체 등 많은 인력들이 한데 뭉쳐 구제역을 이겨내고자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 경북지역은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올라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은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보여준 살신성인 정신과 구제역을 막아
내고자 온 몸을 던져 현장의 추위와 싸워 나가는 모습은 공직자의 자세와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구제역 매몰지의 악취와 침출수 문제가 제2의 재앙으로 다가와 도민의 삶을 피폐화 시키지는 않을 지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특히 낙동강 상류인 안동, 예천, 영주, 봉화, 금호강 최상류인 영천 등
5개 지역 매몰지가 경북 전체의 90% 가량에 달해 침출수 유출로 인한 하천 오염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몰지 인근 주민들은 ‘매몰지에서 발생한 침출수의 상당 부분이 이미 용출되거나 땅속으로 스며들었는데 육안으로 들어나는 침출수에 대해서만 대책을 세워서는 곤란하다.’ 며 매몰지 인근 지하수와 토양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침출수가 상당부분 매몰지 땅속으로 스며들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 대책과 매몰지 붕괴, 옹벽설치, 배수로 및 차단 시설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몰지 위치와 관련, 도랑 30m 이내에 설치된 매몰지는 7.6%에 달하고 지하수 관정이 100m 이내에 있는 매몰지는 28.3%, 300m 이내에 있는 매몰지는 29.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식수 공급과
지방상수도 보급 계획과 매몰지 토양 및 수질 오염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측봉 설치상태와 예산 지원 상황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최근 백신의 효능이 떨어진다는 ‘물 백신’ 논란이 일고 있는데
백신접종 후 구제역 발생과 의심 증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제역 2차 접종 후 29건의 증상 중 29건 모두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2차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구제역이 발생된 것은 백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와 그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넷째, 구제역 폭탄을 맞은 농가가 세금 폭탄까지 맞게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국세청이 구제역 농가의 가축 매몰처분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이 그대로 시행되면 구제역 피해를 입은 농가는 보상금에서 사료값 등 각종 경비를 제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년 5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제역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은 농가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은 개인간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이라는 게 상식적 판단입니다. 구제역 피해 보상금은 강제적 매몰 처분에 따른 실비 지급입니다. 실거래가라고 하지만 보상금은 자유스러운 거래에서 생겨난 이익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더구나 구제역은 재난입니다. 정부는 세법 등 각종 법규에 따라 재해를 입은 지역이나 가구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제역 피해농가는 세금을 내야 할 게 아니라 도리어 세금을 감면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북도의 구제역 확산 방지 및 향후 도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구제역 항원 및 정밀검사 기능 권한 독점에 따른 초동대응시간 지연문제에 있어서는 향후 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하여 정밀검사기능은 지자체 이양을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피해지역 축산농가 생활안정 및 축산재건대책 추진으로 시군 보상금 평가반의 신속한 평가 및 결정으로 피해 농가 보상금 조기지급,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을 할 계획이며 축산 시책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가축분뇨 처리사업, 가축질병 검진사업 등의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모든 계획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하려면 현재의 가축위생시험소 체제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가축위생시험소는 대구시 북구 학정동에 본소를 두고 안동시의
북부지소, 상주시의 서부지소, 그리고 경주시의 동부지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부지역의 경산, 영천, 청도지역의 3개 시군은 가축밀집지역이며 구제역을 비롯한 악성전염병 발생취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직제에도 없는 남부지원팀을 3명의 인력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민원업무처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남부지원팀을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로 부활하여 남부지역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는 92년 10월 21일 개설하여 98년 10월 19일 IMF이후 구조조정 차원에서 폐쇄되어 본소와 통합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부지역 3개 시․군(경산, 영천, 청도)의 주요 가축은 경북도 전체의 15%를 사육하고 본소의 45%를 차지하며
축산관련 업체도 37개로써 경북도 전체의 25%, 본소의 57%를 차지하며 시험소 전체 업무 중 남부지역이 23%를 차지합니다. 남부지소 폐쇄이후 남부지역 축산농가의 이용불편 및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였고 브루셀라병 증명서 자체발급 불가에 따른 불편으로 불만이 가중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생산자 단체 및 도의회 등에서 남부지소 부활을 지속적으로 건의, 촉구하여 2007년 6월 1일 영천시에 남부지원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초검사 외 자체민원처리, 증명서발급 불가, 농가지원 사업 등 자체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부검실 및 폐수처리시설 미비, 유전자증폭기 등 정밀실험장비 부재로 인하여 AI등 해외 악성 가축 전염병
및 증가되는 질병검사에 대응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남부지역 축산 농가는 물론이고 경북도의 구제역 확산방지 및
신속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남부지원팀을 남부지소로 승격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입니다. 지소의 소요인력은 지소장 1명을 포함한
총10명 정도이며 그중 5명은 기존인력을 활용하고 추가 소요 인력
5명만 충원을 한다면 쉽게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향후 경북도의 축산 재건대책과 축산계 전반에 관한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그 대책과 남부지소 승격에 관한 도지사님의
명확한 의지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경북연구원과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은 도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출연한 연구
기관으로 정부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지역발전 및 정책대안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1991.6.18일 설립되었으며 올 6월이면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간 초대 부광식 원장부터 현 제5․6․7대를 연임하고 있는 홍 철 원장까지 설립 초기 몇 안 되는 연구 인력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 60여명의 연구 인력이 포진하고 있는 등 지방연구원 가운데 상위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경북과 대구지역의 주요 현안 프로젝트는 어떤 형태로든
대경연과 관계를 맺어 왔으며 공통과제를 포함하여 2010년까지 기본
정책과제 1,074건, 수탁과제 426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등 지역정책개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년 말 대경연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도의회에서 매년 관례적으로 지원해 오던 출연금 예산 30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경연은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근거에 의해 설립 당시 경북이 10억원, 대구시 20억원, 대구시
소재 7개 구청 13억9천만원, 금융기관 41억5천만원, 기업체 및 단체 9억6천만원, 자체적립금 5억원 등 총 100억원의 출연자금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경북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 5조 제1항
6호에 출자금이 4분의 1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핑계 삼아 대경연은 예산만 지원받고 행정사무감사 한번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대경연 운영전반에 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기본책무는 지역 발전에 필요한 논리를 개발하고 현장 행정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경연의 경우 겉보기에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과연 연구 성과물이 현장 행정에 얼마나
활용 되고 있는지 의문이며 연구원에서 조차 이런 기본적인 통계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구시와 균등하게 도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지원됨에도 연구 활동은 상대적으로 대구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연구원 가운데 유일하게 대구․경북만 통합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 의원은 경북의 실정에도 맞고 특화된 독자적인
연구원, 가칭 경북연구원을 설립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일부에서는 대경연의 분리가 마치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구원이 통합되어있어야 대구·경북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이 서로 공통된 정책방향도 있겠지만
대구는 대도시로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여야 하고 경북은 농어촌기반시설, 농산물유통, 중소도시, 해양산업 등 경북발전의 논리를 만들어내고 중앙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대응하여야 하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구목적이나 연구 활동 지향점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하나의 연구기관에서 통합하여 연구하여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역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며 장기적으로 봐서는 대구경북의 진정한 상생은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지역의 상생과 협력은 연구원의 통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특성을 살리는 바탕위에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도청이 2014년 안동․예천지역으로 이전하면 현재 대구에 위치하고 있는 연구원과는 거리상 상호협력 연구와 토론회 등의 연계가 미흡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경연의 분리 작업은 지금부터 시작해야만 도청이전 시기와
맞추어 개원될 수 있습니다. 양 시․도와 연구원간의 충분한 실무협의를 통해 경북연구원을 별도 설립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향후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발기인 구성,
행안부의 법인설립 허가신청 등의 행정절차와 인력채용 및 사무실 확보 추진도 뒤따라야 할 것이며 우리 도만의 특화된 정책들을 개발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 인력과 조직 등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독자적인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현 체제 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정책개발과 연구 성과물의 충실도 제고 차원에서는 반드시 분리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론 예산부분 또한 경상북도에서 적극지원하고
23개 시․군에서 일정부분을 출연하여 부담을 한다면 독자적 설립도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대경원 분리와 경북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별도의 가칭 경북연구원 설립․추진방향에 대하여 지사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일부터 복지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킨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의하면 이번 학기 전국 11,329개 학교 중 50.4%인 5,711개교가 전체학년이나 일부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초교가 79.8%(5,893개교 중 4,703개교) 중학교 25.4%(3,150개교 중 803개교), 고교 9%(2,286개교 중 205개교)가 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에 대해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지역은 충북지역이고 대다수 시․도가 특정 시․군과 일부학년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하였습니다.

충북은 740억원의 급식비 중 지자체가 340억원, 교육청이 400억원을
부담키로 하고 있으며 충남은 올해는 초교생, 내년부터 2014년까지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중랑 4곳을 제외한 21곳에서 초교 4학년 까지 무상급식에 들어갔고 나머지 4개 자치구는 3학년 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되었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성남시와 과천시 등 23개 시․군이 전체 초교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수원시 등 8개시는 올해 3~6학년에 대해서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18개 시․군 중 10개 군에서 초․중․고교생 전원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이 없고 경북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다만 군위군, 울진군, 울릉군, 안동시 등 9개 초교, 17개 중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작했습니다.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소규모 초․중학교 258개교는 무상급식이 앞서 시행중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무상급식이 과연 국민의 보편적 정책에 따라 안정된 삶을 보장 받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 급식인지는 많은 고민과 그에 따른 장․단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교육의 수장이신 이영우 교육감은 무상급식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상급식의 초교 1~4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서울의 끼니 당
단가는 2,457원, 물가를 감안하면 친환경 식재료를 급식하기에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북도의 경우 어떻습니까?

지난해까지는 지방자치 단체에 친환경 식자재 비용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사라졌습니다. 과연 끼니 당 초등학교 2,000원, 중학교 2,300원,
고등학교 2,500원의 가격으로 친환경 식자재를 몇% 확보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지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1년 전에 비해 물가 상승률은 4.5% 이지만 친환경 식자재비는 25%가 올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 현재 1인 1식에 270원의 단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식품비 대비 16.8%의 비율에 지나지 않아 과연 친환경
식자재 사용의 효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전체 재료 중 친환경 식자재의 비율과 단가, 향후 재원
확보 방안과 지원계획에 대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장공모제 실시 비율 과다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장공모제는 경쟁을 통해 탁월한 경영능력을
지닌 유능한 교장을 임용함으로 교육감의 인사권을 단위 학교로 분산하여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학교장의 책무성을 높이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책 지침에 의해 2006년 9월1일부터 시행하여 현재 까지 임용된 통계를 보면 내부형 초빙교장 임용은 초등 9명,
중등 6명 중 교장자격 미소지자는 1명이고 개방형 초빙 교장은 중등 3명중 교장자격 미소지자는 1명이며 초빙형 교장 임용은 초등 66명, 중등 38명으로서 총 122명입니다. 이는 전체 교장 중 초등교장 임용비율이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용 공모교장을 교장
결원학교의 50%이상 실시하는 것을 2011.3.1 부터는 교장 결원학교의 40%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장 공모제 실시 비율을 교과부에서 일정 비율을 정하여 실시함으로써 일선 학교에서 교감 경력이 많은 분들이 교장 승진이 적체되어 사기가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보는 데 이에 관한 대책을 교육감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히 소규모 학교가 많은 우리 도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적어
교과부에서 정한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40%이상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워 그 비율이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셋째 교장공모제 실시학교 신청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은 적극적으로 원하지만 교원들은 기피함으로써 학부모와 교원간의 갈등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교육감의 소신 있는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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