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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구시당 논평-현대백화점 주차타워, 법규 무시한 승인 안된다
2011년 03월 11일 (금) 22:09:46 DGN webmaster@dgn.or.kr

‘메트로센터 주차장-현대백화점 연결통로’에 이은 특혜시비
현대백화점 주차타워, 법규 무시한 승인 안된다


탈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고 강력대응 할 것


현대백화점 대구점이 대구시와 중구청에 주차타워 설치 승인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규정된 법규를 무시한 채 승인할 것으로 알려져 특혜시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차타워 부지가 대구시의 기본계획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으로 도심 전반의 도시계획 자체가 흔들리는 부작용과 함께 재산권 침해에 따른 개별 지주들의 재산상 손실로 인한 반발 등이다.


대구시의 현대백화점 특혜시비는 주차타워와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라 지난 2월에도 ‘2005년 1월 개통한 지하철 2호선 반월당 메트로센터 주차장과 현대백화점 1층 슈퍼와 매장으로 통하는 옹벽 옆구리를 뚫어 연결통로를 만드는 공사’와 ‘에스컬레이트를 현대백화점쪽으로 5미터 정도 옮긴 것’에서도 제기된 사항이다.


대구시가 특혜시비에 휘둘리는 것은 대구시정 발전을 위해서도 나아가 대구시민을 위해서도 옳지 않은 일로 대구시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처리가 요구된다. 이에 대구시와 중구청은 법규를 어기면서 현대백화점 대구지점의 주차타워 시설을 승인해서는 안된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와 중구청의 승인절차가 법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지켜볼 것이며 법규를 어기는 탈법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2011. 3. 11.

민 주 당 대 구 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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