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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10일 국회 통과
2011년 03월 10일 (목) 19:06:10 윤기복 기자 webmaster@dgn.or.kr
󰡐발전소 주변지 기본지원사업비 이자 수익 국고 귀속 안한다󰡑
**울진 5억원등 발전소 소재지에 매년 26억2천500만원(’08년) 추가 지원 효과

경북 울진 등 발전소 소재지역 주민을 위해 조성된 기본지원사업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앞으로는 국고에 귀속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10일 강석호국회의원(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사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울진군에 5억여원 등 원자력과 기타 발전소 주변지역에 한해 총 26억2천500만원이 추가 지원되는 효과로 인해 지역발전에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이번 개정에 앞서 그동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기본지원사업지원금의 예치 이자는 모두 국고에 귀속돼 왔다.
강석호의원은 이 조항에 대해 지난 2008년 7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지원금이 위험시설을 수용한데 따른 보상적 재원인 만큼 해당지역에 지원됨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 법안 통과에 따라 그동안 매 회계연도 결산 후 지원금의 이자를 반납해야 하는 조항으로 인해 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걸림돌이 해소될 전망이다.

강석호의원은 󰡒울진 등 원전 소재지 주민들의 숙원을 담은 법률안이 3년여 만에 통과돼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정부가 제정 취지와 어긋난 관련 법규를 개정해 원전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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