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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한나라당 주성영 간사
2011년 03월 10일 (목) 11:13:41 윤기복 기자 webmaster@dgn.or.kr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한나라당 주성영 간사는 10일(목) 11시 국회정론관에서 그동안 특위에서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우선 법원과 관련해서는,
법조일원화를 이루기 위해 법조 10년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명하며, 정년을 연장키로 했다. 이 제도는 2017년 전면 실시를 목표로 하며, 전면 실시 후 로클럭제를 도입키로 했다. 상고심과 관련해서는 헌법이 정한 3심제의 취지대로 모든 국민이 대법원의 법률심을 받을 수 있도록 대법관 수를 6명 증원하여 20명으로 대법원을 구성토록 했다. 단, 향후 논의과정에서 대법관의 수를 20명 보다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아울러 양형기준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인사와 예산독립을 철저히 보장하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국회동의를 받도록 하여 고무줄 판결, 전관예우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검찰과 관련해서는,
권력과 검찰총장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대검중수부를 폐지하고 국민의 기준으로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토록 했다. 특별수사청은 판사와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직무관련 범죄와 관련사건, 국회 의결로 의뢰된 사건 등을 수사토록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혈세만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무책임하고 무능한 특검제의 폐해도 근본적으로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특별수사청장의 경우 소속은 대검찰청이지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수사독립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의 폐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해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도 심의를 거쳐 강제 기소토록 하였으며, 검찰시민위원회는 특별수사청에도 두도록 해 검찰수사가 시민의 감시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만 남기고 검찰이 기소를 독점토록 하는 의무를 삭제함으로써 향후 수사권 독립에 대비한 준비가 가능토록 했다. 다만 현 중앙경찰체제 하에서의 수사개시가 안된 사건은 수사권 독립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변호사와 관련해서는,
전관예우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와 형사 및 행정 등 모든 사건에 있어서 1년간 사건수임을 제한토록 하였으며, 로펌 등 합동법률사무소 등에서 횡행하는 명의대여 소송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토록했다. 아울러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에 대해서는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권고규정을 두도록 했다.

이상과 같은 사법개혁 방안이 제도화 되어 완료되면 앞으로 한국의 법조는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선진화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성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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