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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 -채옥주 의원 발의
2011년 02월 09일 (수) 15:50:24 DGN webmaster@dgn.or.kr

채옥주 의원(포항)은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조례”를 9일 경상북도의회 245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 문화바우처란 저소득계층이 필요로 하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과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연간 개인당 5만원상당까지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이다. 2011년부터 문화바우처 사업의 대상과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조례의 제정으로 예산부담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 2010년 기준 저소득계층 22,008명(125,666명중 17.5%)에 3억6천5백만원에서, 2011년에는 저소득계층 54,480명(125,666명중 43.3%)에 27억2천4백만원으로 대상과 금액이 크게 확대되었다.


○ 조례에서는 저소득계층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문화격차해소를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창작활동,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 도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활동, 문화바우처 이용과 관련된 예산 지원근거를 규정하였다.


○ 조례를 발의한 채옥주 의원(포항)은 “저소득계층의 문화소외는 빈부격차와 더불어 우리사회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도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저소득계층에게 최소한의 문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확대하여 삶의 질 개선과 나아가서 사회통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는 2월 10일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전국 최초로 만들어지는 조례로서 향후 저소득계층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문화욕구 해소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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