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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 대한민국해경 선진화방안 제시
2008년 10월 12일 (일) 19:58:18 DGN webmaster@dgn.or.kr
‘복지해경’, ‘강한해경’, ‘첨단해경’, ‘선진해경’, ‘파수꾼해경’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미래상이 제시되었다.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은 13일(월) 예정된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대한민국 해경발전을 위한 위원장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배포하였다. 이 위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국토해양위원회 차원에서 해경의 발전을 위해 입법, 정책, 예산ㆍ제도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병석위원장은 “대한민국 해경이 파ㆍ출장소 건물의 협소와 노후화에 따른 근무사기 저하, 근무시간 과중으로 인한 능률저하를 동시에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후시설 개선 및 신축, 근무체제 개선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조업 외국어선 증대 등 국내외 해양치안환경이 변화하는데 따라 조직, 인력, 예산지원 등 경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첨단 해경을 위한 통합적 해양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해양안전관리망 구축 및 민간자원 활용을 강화하고 중복ㆍ분산된 해양교통 관리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서해안 해상오염사고를 계기로 방제책임기관 및 지휘・통제권 일원화와 함께 대형 해양오염사고 대응 방제선 확보 및 방제장비, 비축기지 등 국가 방제능력 확충을 통해 늘어나는 해양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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