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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대구경북관내 교사 3년간 155명 형사처벌 받아!
2008년 10월 12일 (일) 19:55:39 DGN webmaster@dgn.or.kr

48%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
음주운전자 13명, 간통․성추행자도 2명이나 포함돼

지난 2006년부터 올 8월까지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 관내 교사 155명이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교사들의 직업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우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각종 범죄를 저질러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 통보를 받은 교사는 모두 대구 61명, 경북 94명 등 모두 155명으로 이 가운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가 48.3%인 75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 가운데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도 대구 3명, 경북 10명 등 13명이 포함돼 있으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처벌된 교사도 대구 8명, 경북 7명 등 15명이나 됐고, 경북교육청의 경우 간통죄와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도 각각 1명씩 포함돼 있다.

또, 경북청의 경우 뇌물수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된 교사 1명에 대해서는 파면조치했고, 업무상 횡령죄를 저지른 교사 1명을 해임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의 또는 불문, 경고 등의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이철우 의원은 교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교육당국의 행정처분이 너무 가벼워 오히려 범죄불감증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최대한의 관용은 필요하지만 죄질에 따른 경중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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