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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의원 중기청 뇌물성 해외출장, 04년후 20회 다녀와!
2008년 10월 12일 (일) 15:50:03 DGN webmaster@dgn.or.kr
업체지원 경비로 유럽출장, 06·08년도 귀국보고서는 똑같아!

유럽등 해외로 고가장비의 운용교육을 다녀온 중소기업청 공무원들이 사실은 공식일정과 실제행선지가 다를뿐아니라, 06년과 08년도에 다녀온 출장팀의 출장귀국보고서가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작성되는등 심각한 도덕적해이를 보여줬다.
특히, 장비구입업체로부터 일체의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명목으로 뇌물성 해외관광을 떠나고 있어 장비구입을 매개로 업체와의 유착비리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04년이후 의심쩍은 중기청 직원의 해외출장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지난 6월 장비교육을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직원의 해외출장계획서와 출장귀국보고서 그리고 당사자의 여권을 대조한 결과 이들이 실제 도착한 국가와 보고서상의 출장지역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

당초 이들이 제출한 여행계획서에는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체코 프라하공항에 도착한후 연수일정을 소화하고 다시 체코 프라하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일정을 제출했다.
귀국보고서에도 계획서와 마찬가지로 체코프라하 공항을 통해 출입국을 했다고 작성했다.
하지만, 이들의 여권을 대조해본 결과 이들은 체코가 아닌 오스트리아의 빈으로 도착했으며 귀국시에도 빈공항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07년에 해외출장을 다녀온 직원역시 보고서엔 체코에만 머무른 것으로 작성하였으나 오스트리아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고, 06년도에도 독일에서만 머문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프랑스를 통해 귀국하기도 했다.

이 장비는 이미 2년전 중기청이 도입운용중이며 매년 수차례에 걸쳐 장비업체가 운용세미나를 개최하고, 필요시에는 해외에서 직접 기술자를 초빙하고 있어 해외출장이 필요 없었는데도 이들은 유럽출장을 다녀왔다. 또한, 08년도에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무원이 작성한 귀국보고서가 06년도의 귀국보고서와 한자도 틀리지 않는 등 사실상 해외 관광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의심됐다.

특히, 공무원의 해외출장 규정 8조(귀국보고서의 제출)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보고서를 등록하여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 하지 않았다.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여행경비부담 보고에도 문제가 있었다.
같은 장소인 체코로 출장을 다녀온 세팀중 08년도 팀은 중기청으로부터 1인당 65만원을 지원받고 업체에게는 약 300만원을 지원받아 다녀왔다고 보고했고, 07년도 팀은 400만원이상의 경비전액을 업체로부터 지원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06년도팀은 업체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고 중기청으로부터 지원받은 150만원 만으로 열흘간의 유럽출장을 수행했다고 보고했는데 그 금액은 비행기표값도 안돼는 금액이어서 업체의 지원을 고의로 숨기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김의원은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이 04년 이후 장비운용교육을 목적으로 미국과 유럽등지로 해외출장을 떠난 것은 총 20회로 직원 39명이 타기관 지원으로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체 비용으로 다녀왔다는 수십명도 사실은 업체 지원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관계제도의 재정비는 물론 장비구입과 관련해 업체와의 유착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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