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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 의원 중국이 관련된 기술유출 범죄 63.3%나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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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2008. 6월까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관련된 기술유출 사범은 중국과 관련된 기술유출 범죄가 63.3%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관련된 기술유출 사범은 총 21건 78명으로 국가별로는 중국 51명, 홍콩 9명, 미국 6명, 호주 6명, 일본 4명, 대만 말레이시아 각 1명으로, 홍콩을 포함하면 중국과 관련된 기술유출 범죄가 74.8%나 된다.
최근 5년간의 기술유출 범죄 현황(국내외 전체)은 2003년 141건 347명에서 2006년 237건 628명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2007년 이후 차츰 줄어들고 있으나, 수원지검의 경우 기술유출 범죄가 ‘04년 21건, ’05년 34건, ‘06년 38건, ’07년 5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산업 기술 국외 유출 건은 2003년 6건이었던 것이 2004년 26건, 2005년 29건, 2006년 31건, 2007년에는 3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따른 예상 피해는 188조 5,500억원이나 된다.
장윤석 의원은 “엄청난 노력과 투자로 축적된 첨단기술이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 되는 것은 기업은 물론 국가 전체에도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며 “기업도 자체적으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검찰 또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기술유출 범죄자들의 수법에 대비하여 첨단 수사기법을 개발?활용해야 할 것이며,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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