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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의원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금융감독원
2008년 10월 10일 (금) 20:52:31 DGN webmaster@dgn.or.kr
금융회사에서 파견된 1백여명 금융감독원 근무

금융감독원이 한나라당 주성영의원(대구동구갑, 법제사법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말 현재 각 금융기관 등 민관기관에서 금융감독원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직원이 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별로는, 소비자보호센터에 24명, 보험조사실에 21명, 부산 등 지원에 20명, 일반은행서비스국 2명, 생명보험서비스국 2명, 서민금융지원실 4명, 감독서비스총괄국 4명, 금융투자서비스국 5명, 조사1국에 1명 등이 각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은행 및 보험 등 회사에 대해 제기되는 민원이나, 비위 및 부조리 등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에, 감시감독을 받아야 할 업체의 직원을 근무시킴으로서 해당기관의 비리나 불법, 부조리 등을 은폐하는데 이용될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각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등은 “그런 일은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측은 “국가공무원법에 준하여 금융회사 등과의 공동업무 수행이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분야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파견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4(파견근무) 제1항은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은행 등 민간회사 직원이 수행하는 일은 ‘특수업무’나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과는 거리가 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성영의원은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은 꼴이다. 일부에서는 민원인이 특정은행이나 보험사의 비위, 부조리 등을 제보하면 5분도 안 돼 해당 금은행이나 보험사에 관련 비위내용이 알려지며, 신속한 대응을 주문하는 연락이 간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감독업무를 하는 금융감독원은 가급적이면 직접 직원을 채용해 피감독기관과의 유착관계를 스스로 끊어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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