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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의원 경찰공무원 비위 발생, 해마다 증가추세
2010년 10월 07일 (목) 12:58:05 DGN webmaster@dgn.or.kr
국회 행정안전위 정수성 의원은 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공무원 비위 발생이 해마다 증가추세”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찰공무원 비위 적발건수는 ‘07년 567건, ‘08년 780건, ’09년 1천163건 등 증가추세에 있으며, 해마다 전체 행정부 기관들(‘09년 38개)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贈受賂가 ‘07년 6건에서 ’08년 19건, ‘09년 76건으로 매년 3~4배나 폭증하고 있으며, 복무규정위반도 95건에서 125건, 209건으로 해마다 2배 가까이 증가추세라며 징계 현황도 ‘파면’, ‘해임’, ‘정직’ 등과 같은 중징계가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중징계가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찰 공무원들의 비위 양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대책을 강조했다.

이어 강원지역을 예로 들며, “비위 경찰에 대한 처벌 수위도 제각각으로 간부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고, 하위직에만 가혹하게 처벌했다"고 형평성 논란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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