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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처분관련 국내 기술수준, 선진국수준은 하나도 없어! -김태환 의원
2010년 10월 07일 (목) 00:10:20 DGN webmaster@dgn.or.kr
절반은 중진국, 절반은 후진국 수준 못 벗어나!
정부는 방폐물 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 조차 없어!

방폐물 처분분야 국내 기술수준을 분석한 결과, 중․저준위방폐물 관련 6개 분야중 1개분야, 고준위 방폐물 관련 8개분야 중 4개분야, 방폐물 운반기술 관련 6개 분야 중 4개분야가 아직 후진국 수준을 못 벗어난 반면 선진국수준의 기술은 국내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방폐물관리기술 중장기 국가 로드맵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져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국내 방폐물처분분야 국내 기술수준 현황’ 자료에 따르며, 중․저준위폐기물과 관련해 부지․지질․지구화학분야와 처분시설 설계 등 총 5개분야가 중진국 수준으로, 시설폐쇄 분야는 후진국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준위 방폐물 관련기술에 대해서는, 안전성평가, 시스템설계 등 4개분야에서 중진국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지조사, 지하실증시험 등 4개분야에서는 후진국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폐물 운반과 관련해서는 운반용기설계와 안정성시험 등 2개분야에서 중진국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운반방안분석, 핵심소재 등 4개분야에서는 우리나라 보유기술이 후진국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기술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10년9월말 현재, 방폐물과 관련한 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조차 없으며, 원자력원천기술 개발을 2012년까지 조기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수립한 ‘NuTech 2012’와 원전사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2020년까지 1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한 ‘원전인력양성사업’에는 방폐물과 관련된 부분이 빠져있다.

이에 김의원은 “원자력발전과 방폐물 처리는 동전의 앞뒷면의 관계와 같은 것이며, 2016년이면 닥쳐올 각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한계시점을 감안하더라도 방폐물관련 기술개발은 더 이상 늦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하루빨리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고, 이와 관련한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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