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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토지리턴제로 매각한 토지 절반이 되돌아와! -조원진 의원
2010년 10월 05일 (화) 11:11:01 DGN webmaster@dgn.or.kr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사의 토지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09년 3월부터 토지리턴제를 실시하고 있다.

토지리턴제란 토지를 분양받은 매수자가 해약을 요구하면, 계약금은 원금으로, 납입 중도금은 연 5%의 이자를 가산해 환불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토지리턴제를 적용해 판매한 토지의 절반이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LH공사로 되돌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열흘도 안되어 리턴된 사례도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LH공사는 ‘09.3.2 ~ ‘10.5.9까지 토지리턴제를 적용해 총 4,340억원, 335천㎡의 토지를 매각했고, 이 중 2,150억원, 173천㎡의 토지가 리턴되었다. 금액으로는 49.5%, 면적으로는 51.6%에 해당하는 수치다.

LH공사도 과도한 리턴을 방지하고자 지난 5월 10일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계약일후 2년 이내에 언제든지 리턴할 수 있던 것을 계약일로부터 1년(또는 2년) 이후에만 리턴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리턴가능기간을 연기한 것에 불과하다. 부동산 경기가 상승곡선을 그리지 않는다면 개선대책이 적용되어 매각된 토지 역시 대규모 리턴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또,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만 기대하다, 오르지 않으면 리턴하는 투기수요에 대한 걱정도 있다. 절반 가량이나 리턴된 현실을 살펴볼 때 진정한 수요자가 토지를 매입했던 것일까 하는 의혹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조원진 의원은 “토지리턴제는 LH공사의 자금유동성 확보에는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와 같이 절반가량이 단기간에 LH공사로 돌아오게 된다면 제도의 도입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말하고,

“부채가 109조, 하루이자가 84억이나 되는 LH공사의 급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토지리턴제를 확대적용하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엄청난 부담으로 되돌아 올 수 있음을 항시 염두에 두어야한다. 주택리턴제도 검토되고 있다는데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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