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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부 잦은 보직이동, 정책혼선 초래 -강석호 의원
2010년 10월 05일 (화) 11:02:44 DGN webmaster@dgn.or.kr
농림수산식품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재임기간이 OECD 평균은 물론 자체 발주 용역에서 제시된 결과 보다도 짧아 최근 잇따른 정책 혼선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한나라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은 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 정부 조직 개편 이후 평균재임기간을 분석한 결과 과장급은 9.7개월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의원에 따르면 이로 인해 국내 농수산식품 정책의 기획과 집행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은 과장들의 잦은 보직이동이 전문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최단 재직 기간은 2009년 2월부터 4월까지의 1.9개월 간 을 포함해 식량정책과장의 경우 2008년 3월부터 지난 9월 24일까지 2년 7개월 동안 무려 5명이나 교체됐다.

강의원은 이처럼 과장이 평균 6.1개월 동안 재직한 식량정책과의 주요 업무가 국내 쌀수급 상황 및 대책, 쌀소비 활성화 대책 등 쌀 산업 정책인 만큼 잇따른 정책혼선은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도안전과도 같은 기간 동안 모두 6명이 평균 5.1개월을 재직한 것은 지난 ‘07년과 ’09년의 해난안전사고가 각각 479건, 519건으로 증가한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짧은 농림수산부 과장의 재직기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 고위공직자의 3~5년은 물론 ‘07년 농림부가 발주한 ‘경력개발제도 도입 등 농림부 인력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의 조사 결과에 훨씬 못 미친다.

당시 적정 재임기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실.국장 2년 3개월, 중간관리자(3~5급) 2년 10개월, 실무자급(6급 이하) 3년 4개월 등으로 나타났다.

강석호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의 ‘08년 연구에서도 공무원의 단기간 재임은 업무 연속성 저하와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한 업무 불성실 처리 등의 원인임이 지적됐다”면서 “갈수록 주요 현안이 산적해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최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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