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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등유 불법전용으로 탈루된 세액 4173억원-이명규 의원 법 위반 시 사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관련 개정안 제출
2010년 10월 04일 (월) 15:59:41 DGN webmaster@dgn.or.kr
‘08년도부터 올 상반기까지 보일러 등유 불법전용으로 탈루된 세액이 무려 417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명규 의원(대구 북갑)은 4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07년 감소율 14.5%를 기준으로 ’08~‘10년 상반기까지 보일러등유 불법전용량은 573만배럴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유사석유 및 보일러 등유 불법 판매자들이 이중탱크, 리모컨을 이용한 비밀밸브 조작 등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함에도 처벌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불법제품 판매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에게 과징금 처분에 그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결과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이명규 의원은 “시설물개조, 착색제․식별제 제거, 장부조작 등 유사석유제품 판매의 고의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시 사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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