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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 3주체 ‘재정 빨간불’-이한구 의원
2010년 10월 04일 (월) 11:30:33 DGN webmaster@dgn.or.kr
부채는 연일 사상최대를 기록하는데, 부채상환능력은 갈수록 ‘뒷걸음질’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4일 “대한민국 경제 3주체의 ‘재정관리능력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사상최대의 부채를 기록한 경제 3주체의 부채상환능력은 역대 ‘최악’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0.6월말 3개 경제주체(공공·가계·기업 부문)의 이자부 금융부채는 총 2,531.8조원으로 ‘사상 최대’로 MB정부 출범이후 591.4조원(30.5%)이나 급증했다는 것이다.

즉, MB정부 출범이후 지자체 포함 일반정부(48.3%), 비금융 공기업(69.0%), 비금융민간기업(29.9%), 개인(17.9%) 등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모든 경제주체의 금융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주요 20개 공기업, 2015년 부채 379조원으로 1일 이자부담만 385억원이 전망된다는 것.

그럼에도 사상최대의 부채를 기록한 경제 3주체의 부채상환능력은 역대 ‘최악’ 수준이라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 금융부채가 ‘사상최대’인데 상환능력은 통계집계이후 ‘최저’수준으로 2010.6월말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1.42배로 통계집계이후 최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인부문 부채 상환능력도 선진국은 개선되는데 우리나라는 갈수록 악화 09년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43배로 06년 이후 매년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제 각 주체가 부채축소 등 재정건전성 회복에 주력해야 하고, 특히 공공부문의 부채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세수기반 확대와 획기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선행 및 공기업 역시 조직 및 사업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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