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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의원 헌법재판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의혹
2010년 10월 03일 (일) 22:02:11 DGN webmaster@dgn.or.kr
“외부강의 신고 불성실, 소득세 누락여부 따져야”

헌법재판관들이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공무원들은 행동강령 규칙에 따라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규칙에도 불구, 국회 법제사법위 주성영 의원의 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헌법재판관이 외부강의를 하고 그 사실을 신고한 헌법재판관은 목영준 재판관 1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 의원은 “준법에 모범을 보여야 할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데다, 강의료(강사료) 수령 사실을 감춘 것과 강의료를 받으면서도 버젓이 대부분 공무출장비를 수령해 간 것은 부당하고 부도덕한 것으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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