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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환 의원, 배추 가격 파동의 원인, 이상기후가 아닌 유통구조상의 문제에서 발생
2010년 10월 03일 (일) 21:53:52 DGN webmaster@dgn.or.kr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경북 상주)은 4일 “배추 가격 파동의 원인은 이상기후가 아닌 유통구조상의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앞서 밝힌 보도자료에서 “수확에 2~3개월에 걸리는 배추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감안할 때, 현재 시장에 나오는 배추의 상당 부분은 수개월 전 이미 계통구매(소위 밭떼기)로 사 놓았던 배추들이고, 수확량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평소 가격의 3~5배 이상 폭등한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의 발표로도 가을배추 평년 생산량은 135만톤 수준이며 금년 부족량은 18만톤 수준의 수확량 감소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평년수확량의 13% 감소량으로 인해 평년가격이 3~5배 이상 폭등한 이유가 이상기후라고 말한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계통구매로 공급되는 배추 거래의 현실에 감안할 때, 대형마트 등 최종소비지에서 1만5,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는 사실은 산지가격이 폭등하여 불가피하게 책정된 것이라고는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산지에서 계통구매로 팔리는 가격은 1000~1,500원 정도다.


또한 배추 등 엽채류의 경우 가격 탄력성이 작아 약간의 공급만 줄어도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어, 이상기후의 원인만으로 현재의 가격 폭등사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성 의원은 “신선식품의 가격폭등에 대해 시민 및 NGO에서는 농산물 전반에 있어 유통과정상 특정 업자들의 농간이나 폭리행위가 의심된다면서 정부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며 “중간수집상이나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이나 사재기로 인해 금번 가격폭등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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