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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채소 폭리얻고 있다. 정해걸 의원 지적
2010년 10월 01일 (금) 19:40:02 DGN webmaster@dgn.or.kr

농민을 위한다는 산지직거래사업, 대기업 배불리는 창구로 전락

● 최근 3년간 27곳 대형유통업체 및 식품․외식업체에 1,353억원 융자(연리 4%)
- ‘08년 250억원 5개업체, ’09년 500억원 10개업체, ‘10년 603억원 12개 업체
● 9월 현재, 유통단계 없는 대기업 산지직거래 농산물 재래시장보다 비싸게 팔아
- 양배추, 상추, 오이, 호박, 당근, 풋고추, 마늘, 양파, 대파, 미나리, 부추 등
- 배추는 9월 27일부터 재래시장보다 비싸

o 한나라당 정해걸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식품위․예결위)은 1일 “정부지원을 받아 유통단계를 없앤 대형유통업체의 채소류가 재래시장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 의원은 이날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출한 ‘농식품 소비지․산지 협력사업’과 ‘주요 채소류 도소매 가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사업을 시작한 200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대기업 대형유통업체와 식품․외식업 총 27개업체에 1,353억원의 직거래 매입자금지원을 융자하였지만, 농가수취가격은 도매시장을 거치는 것 보다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농식품 소비지․산지 협력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시행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시장 개방 확대 및 소비지 대형매장 성장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직거래 확대 등 소비지와 산지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3년간 지원 현황을 보면, 사업 첫해인 2008년 5개 업체 250억원, 2009년 10개 업체 500억원, 2010년 12개 업체 603억원의 자금을 융자하여 3년간 총 1,353억원을 연리 4%로 지원하였다.

※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지원 대상 업체가 되기 위한 자격
- 유통업체인 경우 농수산물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소매유통업체
- 식품업체의 경우 농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연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
- 외식업체의 경우 외식체인업체, 단체급식업(위탁급식업 포함)을 운영하는 자로서 연매출 50억 이상인 사업자

특히 지난 9월 한달간 재래시장과 대형유통업체의 주요 채소류 소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오히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유통과정을 없애고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가격이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이, 호박, 당근, 풋고추, 마늘, 양파, 대파, 부추의 경우 9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대형유통업체가 더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었으며, 상추의 경우에는 9월 3일 이후, 양배추 9월 6일, 미나리 9월 15일이였다. 배추의 경우에는 9월 27일부터 가격이 역전되었고. 특히 풋고추 1kg 가격은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대형 유통업체(1만 4,370원)가 재래시장(7,200원)의 두 배나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농민들이 대형 유통업체와 산지 직거래를 해 얻는 이득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지난 2009년 대형 유통업체가 산지에서 밭떼기 등으로 사들이는 6개 품목(사과․감사․양파․참외․고랭지 배추와 무)의 거래가격을 도매가와 비교한 결과 배추, 무 등은 농민들이 도매가보다 불과 42원과 11원씩(이상 1kg당)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참외의 경우 15kg당 가격은 도매가보다 353원이나 싸게 대형 유통업체에 공급됐다.

o 정해걸 의원은 “정부의 사후관리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농식품부는 이 사업에 대한 성과 측정에 ‘직거래 증가 비율’과 ‘직거래 비율’을 주요 내용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 직거래 가격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다보니 대형 유통업체들은 자율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비싸게 책정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득을 유통비용으로 떠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o 또한 정의원은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 이익을 주려던 당초 사업목적은 사라지고 대기업 배만 불려주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정부가 체계적인 가격 조사와 관리로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체별 지원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원대상

2008

2009

2010

산지와의 직거래자금

(융자)

대형유통

이마트

-

10,000

10,000

롯데마트

10,000

10,000

10,000

이랜드리테일

-

8,500

10,000

킴스클럽마트

-

-

4,300

중소유통

초록마을

-

-

1,000

식 품

대상FNF

5,000

5,000

5,000

한성식품

5,000

5,000

5,000

레드앤그린푸드

-

1,500

5,000

외 식

한화호텔&리조트

-

2,500

2,500

CJ프레시웨이

-

-

2,500

제너시스

2,500

2,500

-

놀부

-

2,500

2,500

농협목우촌

-

2,500

2,500

푸드머스

2,500

-

-

소  계

25,000

50,000

60,300

산지브랜드 마케팅자금

(보조)

대형유통

롯데마트

900

281

300

이마트

-

281

300

이랜드리테일

-

238

131

중소유통

초록마을

-

-

112

식 품

대상 FNF

225

140

300

한성식품

150

140

300

외 식

한화호텔&리조트

-

60

-

CJ프레시웨이

-

-

31

제너시스

112.5

-

-

푸드머스

112.5

-

-

소  계

1,500

1,140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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