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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공백에 관한 대책 세워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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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곽태우 경남 의령군수의 사고를 통해 제도적 문제 수면위로...
이인기 의원(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의원은 1일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5. 31 일 뇌출혈로 쓰러진 고 권태우 의령군수 사고를 계기로 지자체장의 업무공백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지자체장의 업무공백에 대해 사고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드러난 법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故권태우 의령군수의 불의의 사고와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현행 법제도로는 사고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백을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사례의 발생을 대비해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만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과정(공직선거법)이나 취임이후(지방자치법) 불의의 사고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뇌사(장기이식에관한법률 및 시행령)등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방자치법』111조에서 규정하는 직무대리와 권한대행체제로 자치단체장의 남은 임기를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현재『주민소환청구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직무정지를 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단체장의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주민소환청구에관한법률 제8조) 그 과정에서 발생 될 시간과 노력의 비용, 소요예산, 행정력 낭비, 자치단체의 업무공백 뿐만 아니라 주민소환투표의 원인을 제공한 자치단체장과 그의 가족, 그리고 지역 유권자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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