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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5년간 114명 징계받아-정해걸 의원 국감자료
2010년 10월 01일 (금) 12:10:43 DGN webmaster@dgn.or.kr
성매수, 골프접대, 횡령, 수뢰, 도박, 산하기관 인사개입, 음주운전

o 한나라당 정해걸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식품위·예결위)은 1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와 ‘최근 5년간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성매매, 횡령, 수뢰, 도박, 산하기관 인사개입, 공무집행방해 등 농식품부 공무원들의 비리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o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동안 농식품부 공무원들의 징계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5년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114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09년)에만 67명의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아 전년 대비 4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징계양정별 처벌현황을 살펴보면, 견책(57건) 또는 불문경고(22건)가 69%에 달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o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지난 5년동안 44명의 공무원이 적발되었고, 지난해에는 무려 30명의 공무원이 적발되어 모두 면허가 취소되었다.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공무원이 3명, 3회이상 적발된 공무원도 2명이나 되어, 음주운전이 죄의식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을 살펴보면, 업무가 운전원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공용차량을 운전하여 적발되고,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 처분을 받고, 음주운전을 하고도 공무원 신분을 속이는 등 공직자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고 있다.

o 114명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1. 산하기관(농업정책자금관리단) 인사개입!
o 농식품부 사무관 A씨는 자신이 지도감독하는 산하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친조카를 합격시켰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 → 감봉3개월
* 7/23 감사원 감사 적발 및 8/16 징계처분이후에도 부정합격된 친조카 현재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근무중

2. 성매수 및 향응수수
o 농식품부 B씨는 직무관련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부적절하게 성매매 행위를 했다가 적발 → 견책

3. 차량 번호판 변조 및 절도
o 국립수산과학원 기능직 C씨는 과속 및 주차위반단속 회피를 위해 본인차량의 번호판 변조사용 및 주유 후 도주 3회 → 감봉3월(추후 특별사면 조치)
o 동해어업지도사무소 기능9급 D씨는 3개월동안 총 3회에 걸쳐 어업지도선 기관실내 경유(고유황)를 절도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주유 → 정직3월

4. 근무시간중 도박
o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사 E씨는 근무시간중 지자체공무원, 농협직원과 함께 도박을 하다 국무조정실 단속반에 적발 → 감봉3월(추후 특별사면 조치)

5. 횡령 및 뇌물수수
o 국립식물검역원 행정주사 F씨는 5년동안 납품업자로부터 물품을 받지 않았음에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로 조작하여 납품대급을 송금한 후 다시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착복하고, 업자들에게 공사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편의를 제공해주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아 경마나 유흥비에 사용하여 감사원 감사에 적발 → 파면
o 농림수산식품부 수의주사 G씨는 5개월여동안 직무관련자로부터 6회에 걸쳐 2,665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함 → 파면
o 국립식물검역원 기능8급 H씨는 건강보험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개인통장에 이체하여 본인의 대출금 상환 등에 활용 → 정직3월
o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 I씨는 시험어 먹이사료를 구입하면서 납품수량을 부풀리고 그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받은 후 횡령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사료 구입 및 소비 등에 필요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 → 정직3월

6.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o 서해어업지도사무소 기능직 J씨는 여자친구 폭행으로 징계처분되었음에도 반성치 않고 재차 여자친구를 폭행 → 감봉2월
o 국립식물검역원 농업주사보 K씨는 술에 만취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 견책

7. 직무관련자와 골프
o 농림수산식품부 사무관 L씨는 공무수행중 직무 관련자와 28회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음 → 정직3월

8. 허위출장 및 여비 유용
o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 M씨는 1년 8개월여동안 총 17회에 걸쳐 출장명령을 받은 후 출장을 가지 않거나 출장기간을 임의단축 해 동행한 비정규직의 여비를 포함하여 본인이 부당수령 · 유용하였음 → 견책 등이다.

o 이외에도 농식품부 공무원의 비리행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수준이다.

o 정해걸 의원은 “이러한 공직자의 비리가 근절되기 전에는 농식품부의 미래는 없다”고 말하며, “공무원들의 윤리교육 채널을 다양화하고 상시감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윤리의식을 고양시켜 비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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