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0.9.25 금 21:59
> 뉴스 > 뉴스 > 국회
     
쇠고기 이력추적제 절반이상 소비자유통단계에서 확인불가
2010년 09월 30일 (목) 20:16:32 DGN webmaster@dgn.or.kr
정해걸 의원 농식품부 반쪽짜리 쇠고기 이력추적제로 소비자 우롱 지적 

● 가공․포장처리단계에서 49.5%만 전산처리, 나머지 50.5%는 전산시스템 확인 안돼!
- 10인이상 전산처리 가능 가공․포장처리업소 49.5%, 10인미만 수기 업소가 50.5%
● 쇠고기 이력추적제 위반 시행 15개월만에 967건 적발
- 식육판매점 920건(대형업소 30건 적발), 가공․포장처리업소 47건

시중에 유통되는 쇠고기가 이력추적제를 실시함에도 절반이상이 소비자유통단계에서 확인이 불가능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식품위․예결위)은 27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출한 ‘쇠고기 이력추적제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이 반쪽짜리 사업”이라며 “현재 도축단계까지는 모든 쇠고기에 대해 시행되고 있지만, 이후 가공․포장단계에서는 유통되는 물량 50.5%(30만 6,677두)에 해당하는 쇠고기가 전산이 아닌 수기로 장부에 기록하고 있어 이력시스템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기되는 등 소비자들이 유통단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법(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5조)은 가공․포장처리단계의 전산처리는 10인이상업소일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을뿐, 10인미만인업소에서는 신청할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9월 현재 전산처리 현황을 보면, 전산신고대상 업소(10인이상)는 전체 1,170개 중 26.2%에 해당하는 306개 업소이고, 취급물량은 전체 60만 7,473두의 49.5%인 30만 796두를 취급하고 있다.
전산신고 비 대상(10인미만, 장부기록) 가공․포장처리업소는 전체 1,170개 중 73.8%인 864개 업소로 취급물량은 전체 물량의 50.5%인 30만 6,677두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쇠고기이력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쇠고기이력제’ 사이트와 휴대전화(스마트폰 또는 6626+무선 인터넷키), 매장내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유통되고 있는 쇠고기의 절반가량인 30만 6,677두는 어느 도축장에서 언제 도축되었는지 까지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어느 가공장에서 가공․포장되었는지는 전산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예 : 가공장 ‘해당사항없음’)

한편,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15개월 동안(‘09.6.~’10.8) 위반 단속 실적을 보면, 식육판매점의 경우, 총 920건(미표시 648건, 거짓표시 172건)이 위반 적발되었고, 그 중 대형업소가 3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포장처리업소의 경우 47건(개체식별번호표시 위반 34건, 장부기록관련 위반 13건)이 위반 단속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해걸 의원은 “유럽과 일본, 미국의 BSE 발생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력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유통단계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쇠고기의 가공․포장처리업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정책이고, 소비자는 오히려 가공․포장이 어떻게 되는지 더 궁금해 할 수 있다”라면서, “현재 정부에서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확대시행과 함께 쇠고기 유통과정의 모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o 또한 정의원은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시행한지 15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9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제도 정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라도 영세업소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산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GN의 다른기사 보기  
ⓒ DGN(http://www.dgn.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전체기사의견(0)
DGN 우)42020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1502호(범어동, 범어타워) TEL: 053)751-3657 | FAX: 053-759-3657
등록번호 : 대구 아 00019 | 등록일자 : 2008년5월13일 | 발행·편집인 : 박연찬 | 청소년보호정책 담당자 : 박연찬
Copyright 2008 by DGN. DGN 기사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mail to webmaster@dg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