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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편중 심각!-이철우 의원 국감자료
6년간 전남 36억원 대구 경북 20억
2010년 09월 30일 (목) 10:50:50 DGN webmaster@dgn.or.kr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호남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신문 육성을 위한 지원은 서울 집중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개발정책의 실현을 위한 지방언론의 기능 제고와 중앙지들의 언론시장 과도 지배로 인한 보수적이고 중앙 중심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언론의 육성이 절실하다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이철우 의원이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연도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화부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년 경쟁력강화지원, 공익성 구현사업, 지역신문발전 인프라 구축 등 각종 사업비로 지역신문에만 모두 730억원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지역별 지원 현황을 보면 전남지역의 경우 기획취재 지원비와 인턴사원 지원비,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NIE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36억9백만원을 지원받아 4개 분야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충남이 26억8,200만원, 경남 24억7,200만원, 충북 23억5,400만원 순이었다. 특히 경남이나 경북에 비해 인구수 대비 절대 열세지역인 전북도 경북과 비슷한 19억9천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이는 경기도의 22억6,900만원보다 높았다.

사업별 지원 현황을 보면 기획취재 지원비의 경우 전남이 3개 일간지를 포함해 17개 신문에서 모두 11억7,000만원을 지원받아 대구·경북의 6개 신문 3억2,200만원의 4배 수준이었다.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비도 전남은 17개 신문 11억3,200만원인데 비해 대구·경북은 7개 신문 7억600만원에 그쳤고, 부산 5억8600만원, 경남 8억8,900만원에 불과했다.

NIE(신문활용교육)시범학교에 대한 구독료 지원에서도 전남은 16개 신문에 8억3,400만원을 지원한 반면 대구 경북은 7억6,700만원, 경남 6억2,800만원, 등이었다.

특히 지역일간지를 제외한 지역주간신문의 경우 참여정부 당시 정치권 실세지역의 지원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남의 경우, 사업별 평균 13개 정도의 신문사가 선정됐는데, 주로 목포와 순천, 무주·진안·장수 지역신문들이 비교적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대구와 경북은 주로 경산, 경주, 성주, 영천 등 3-4개 지역 신문만이 선정되는데 그쳤다.

이철우 의원은 “다양한 사상과 여론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신문시장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의 공적의무󰡓라면서 󰡒이런 취지에서 지역신문의 육성 또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언론개혁과 지방분권을 주창하는 참여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본격화됐지만 특정지역 편중지원은 국가의 공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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