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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운영
2010년 09월 30일 (목) 09:29:43 DGN webmaster@dgn.or.kr

- ‘10.10.1~10.31까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 ‘95년에 고용보험사업이 도입된 이후 적용범위 확대 및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이와 관련한 각종 지원금 지급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부정수급액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다.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08년 277,964백만원이던 실업급여 지급액이 ’09년 387,948백만원으로 늘어나면서 부정수급액은 614백만원에서 1,072백만원으로 늘었고, 금년에도 작년 같은 기간(‘09년 8월)에 비해 31.4%(672백만원→883백만원)나 늘었다.

○ 기업의 고용창출․조정․촉진을 지원하는 각종 고용안정지원제도의 경우에도 부정수급으로 추가징수 등의 처분을 받은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229건)에 비해 78.2%(179건)가 늘어나 사정은 마찬가지다.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제재조치와는 별도로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부정수급은 사업주나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큰 문제로 이와 같은 조치만으로 충분한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이에 따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사실 자진신고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 금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은 10.1.부터 10.31.까지며,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부정 수급한 금액을 반환하는 이외에 부정수급에 따른 과징금 및 형사고발 등의 추가적인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 참고로, 부정수급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제보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20/100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가까운 고용센터(1588-1919)나 대구고용센터(053-667-6031-3)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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