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0.9.25 금 21:59
> 뉴스 > 뉴스 > 국회
     
귀농 증가하고 있지만, 중도포기 통계는 전무- 정해걸 의원 지적
2010년 09월 29일 (수) 13:12:40 DGN webmaster@dgn.or.kr
경북 귀농 3,865가구로 가장 많아

● 농가인구 비율은 감소하지만, 최근 10년간 귀농은 15,512가구으로 증가 추세
- 농가인구 비율, 2002년 7.5% → 2009년 6.4%
- 귀농가구, 2001년 880가구 → 2009년 4,080가구로 급증
- 귀농, 경북 3,865가구로 가장 많고, 경남 2,605가구, 전북 2,586가구 순임.
● 귀농 중도포기 통계조차 관리 안돼!]

o 한나라당 정해걸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식품위․예결위)은 29일 “총인구 대비 농가인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귀농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귀농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반면, 귀농 중도포기에 대한 관리는 전무한 실정이여서 완벽한 귀농정책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별 귀농가구는 경북이 3,865가구로 가장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o 정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출한 ‘정부 귀농정책 추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2002년 7.5%이였던 농가인구 비율은 2004년 7.1%, 2006년 6.8%, 2008년 6.6%, 2009년에는 6.4%까지 하락해 해마다 농가인구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o 반면, 최근 10년간 귀농 추이를 살펴보면, 총 15,512가구로 해마다 증가세임을 알 수 있음. 연도별로는 2001년 880가구, 2005년 1,240가구, 2009년 4,080가구로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귀농인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지역별 귀농가구는 경북이 3,865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남 2,605가구, 전북 2,586가구, 충남 1,425가구, 경기 1,290가구, 충북 1,113가구 순으로 조사되었다.

o 정부에서는 농가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농인구가 증가추세를 보이자,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자금’, ‘귀농컨설팅’, ‘귀농교육’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지난해 농업창업자금으로 312명에게 172억 1,900만원, 주택구입자금은 18명에게 3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다.

o 이러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 등으로 해마다 귀농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귀농을 너무 쉽게 보는 문제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실패해 다시 도시로 되돌아가는 역귀농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통계 및 관리는 전무한 실정이다.

o 정해걸 의원은 “경제위기 한파가 몰아닥치면 실직과 폐업이 늘면서 삶의 터전을 도시에서 농촌으로 바꾸는 귀농을 생각하는 도시인들이 늘어나게 된다”면서 “하지만 귀농이 생각처럼 쉽지 만은 않은 만큼 본인이 대책과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부는 이들에게 농촌이 경제위기의 탈출구가 될 수 있도록 귀농의 열쇠를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정책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 또한 정의원은 “귀농자들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위해 막대한 국고 등을 지원 하고 있지만, 현실도피 방안으로 선택하거나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역귀농에 대한 통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DGN의 다른기사 보기  
ⓒ DGN(http://www.dgn.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전체기사의견(0)
DGN 우)42020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1502호(범어동, 범어타워) TEL: 053)751-3657 | FAX: 053-759-3657
등록번호 : 대구 아 00019 | 등록일자 : 2008년5월13일 | 발행·편집인 : 박연찬 | 청소년보호정책 담당자 : 박연찬
Copyright 2008 by DGN. DGN 기사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mail to webmaster@dg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