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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고율 대구, 경남, 충북만 3년 연속 꾸준한 증가세!
대구 4조 2천만원! 정희수 의원 분석
2010년 09월 29일 (수) 10:31:07 박연찬 기자 webmaster@dgn.or.kr

최근 3년간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사고금액 108조원!
보증사고율 대구, 경남, 충북만 3년 연속 꾸준한 증가세!
- 정의원 “보증사고율 관리위해 예상 부실율의 목표 관리 및 심사 강화되어야!”

국회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의원이 ‘최근 3년간(2007~2009)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사고금액’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는 경상남도(4.2배), 제주시(4.1배), 충청북도(3.3배), 인천시(3.1배), 대구시(3.0)의 보증사고액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대비 지역별 2009년 보증사고율은 경상남도(0.5% 증가), 인천시(0.5% 증가), 서울시(0.3% 증가), 대구시(0.3% 증가) 등이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대구는 2007년 2.1%, 2008년 2.6%, 2009년 2.9%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금액은 최근 3년간 108조 8,5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사고금액은 기술보증기금이 2008년 7,683억원에서 2009년 7,422억원으로 261억원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2009년 보증사고금액이 25조 7,721억원으로 2007년에 비해 2.3배 증가했으며, 

보증잔액 가운데 사고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보증사고율 일반보증을 기준 재보증, P-CBO 등 보증은 제외함.은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증가하였다가 2009년에는 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며,

보증사고금액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규모의 확대로 보증사고율은 감소하거나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일반적으로 높은 사고금액과 사고율은 대위변제액의 규모를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며, “보증사고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규보증에 대한 예상 부실율의 목표 관리를 강화하고 철저한 심사 또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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